20% 이상 고금리, 저금리로 전환…서민금융 자금 대량 공급
2019-01-03 00:01
금융당국이 저소득층에게 공급하는 서민금융 상품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특히 중금리 대출상품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채무 감면율을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연합뉴스>
올해부터 서민들을 위한 정책금융이 대량으로 공급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중·저 신용등급 서민들에게 저금리 전환 대출 등을 알선해 이자 부담을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장기 연체에 빠져 있는 서민들을 위해 개인워크아웃 채무 감면율을 더욱 확대하는 등 서민금융정책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자영업자들 위한 저금리 대출도 함께 제공된다.
◆ 굿바이~ 고금리… 중금리 대출 8조원 공급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연 이자율 6.5~16% 사이 중금리 대출 공급액을 작년 3조4000억원에서 올해 7조9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올해 1분기 중 정책성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 보증 한도를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늘리고, 신용카드사의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 요건에 맞는 상품 출시를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연간 1조원을 투입해 저신용층에 10%대 중후반의 금리로 긴급 생계‧대환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 금리 수준이 높은 8~10등급의 저신용자가 대상자다. 10%대 후반 금리가 제공되며, 이는 기존 20%대 금리보다는 부담이 낮다.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해마다 1~2%포인트씩 금리를 낮춰줄 계획이다. 저신용자들이 빚만 늘리지 않도록 자금지원 전에 상환능력과 계획 등을 점검한 뒤 대출이 결정된다.
◆ 채무 감면율 20~70%로 확대
채무조정 절차도 달라진다.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채권자 동의를 거쳐 연체 전 또는 연체 후 30일 이전에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도록 ‘상시 채무조정지원 제도’가 추진된다.
연체 후 30일 이후 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점에 착안, 그 전인 ‘골든타임’에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연체에 빠진 사람들이 빠르게 경제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채무감면율도 현재의 30~60%에서 20~70%로 확대된다. 어려운 사람은 덜 갚고,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채무조정 이용자의 평균 감면율을 현재 29%에서 2022년 4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외에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 등의 절차를 밟지 못했던 1000만원 이하 소액 연체자의 경우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3년가량 성실하게 빚을 갚으면 잔여 채무는 면제해준다. 통신채무 등 비금융 채무 역시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 자영업자 대출금리 2% 저금리 제공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특별 대출상품은 기업은행이 올해 1분기에 1조8000억원 규모로 출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단기 기준금리(코리보)를 적용한다. 대출 금리는 2% 안팎이다.
자영업자에겐 대출액의 최대 100%까지 공공기관이 보증을 서주고 보증료는 최대 3분의 1로 깎아주는 맞춤형 보증지원도 시행한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이 합쳐 6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제공한다.
지원 대상은 사업실패 후 재도전을 하거나 창업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이다. 보증 재원은 은행권의 일자리 협약보증 자금 중 500억원을 활용한다.
금융당국은 사업이 어려워져 대출을 연체하고 있는 자영업자에게 채무를 감면해 주고 창업·운영자금까지 지원하는 패키지 프로그램을 3분기 중 내놓는다. 현재 자영업을 하고 있거나 폐업 2년 이내인 대출자 가운데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면서 연체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가 지원 대상이다.
또 이들의 채무 상환을 최장 3년간 유예하고 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간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필요한 경우 최대 60%까지 빚을 감면해 준다. 자영업자 재기를 위한 창업자금은 최대 7000만원, 운영자금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빌려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