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임시국회 셈법 제각각…'최대 쟁점'은 선거제 개혁·유치원 3법
2018-12-13 17:44
임시국회 열어야 한다는 데는 동의…목적은 서로 달라
민주, 유치원 3법·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한국, 탄력근로제 확대·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한 선거제 개혁
민주, 유치원 3법·김상환 인사청문보고서 처리
한국, 탄력근로제 확대·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야 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포함한 선거제 개혁
야3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촉구 피켓시위. [연합뉴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 소집 초읽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임시회 소집에 대한 각 당의 셈법이 달라 합의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선거제도 개혁과 유치원 3법이다.
13일 현재 여야 모두 임시국회 소집 필요성에는 동의하고 있다. 국회법상 임시국회를 열려면 집회기일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공고해야 한다. 따라서 다음 주에 임시국회를 열려면 늦어도 이번 주에는 여야가 일정에 합의를 해야 한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 3당과 협력 관계를 회복해 의결정족수를 확보하는 일이 우선이다. 따라서 야 3당이 주장하는 선거제 개혁에 최대한 우호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선거법 문제뿐만 아니라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을 처리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회의 때마다 유치원 3법 및 민생현안 처리를 당부했다.
그러나, 유치원 3법은 한국당이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당초 민주당과 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자 교육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이 중재안을 내놓고 여야 간사들은 이 안을 중심으로 집중 협상을 벌였다.
하지만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처벌조항 자체에 반감을 드러내고 유예기간 적용에도 엇갈린 입장을 내놓으면서 결국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지난 8일 예산안 통과 이후 교육위는 소위를 열지 못한 채 논의는 진척되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용진·신경민·정춘숙·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강화 특별위원회 소속 남인순·맹성규·박경미·박용진·신경민·정춘숙·조승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를 향해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유치원 3법 처리 무산의 이면에는 한국당의 심각한 법안통과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사상 초유로 진행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공개토론에서도 한국당은 유치원을 식당에 비유하며 계속해서 개인사업자와 사유재산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치원·어린이집 공공성 강화 특별위원회 남인순 위원장과 의원들이 13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3법 연내 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처리가 불발될 경우 유치원3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라도 지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패스트트랙이란 여야 간 쟁점법안으로 상임위원회 통과가 어려울 때 상임위의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33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제도다.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 없이 본회의 표결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신경민 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은 최후 비상수단"이라면서 "패스트트랙을 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이 법의 실행을 1년 동안 늦춘다는 건 국회로서도 체면이 안 서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부득이 안 된다면 유치원 3법의 완벽한 시행은 어렵겠지만 시행령 일부를 고쳐서 즉각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유치원 3법 외에도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만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내년 2월 처리를 약속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와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도 12월 임시국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연장에 대한 여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12월 임시국회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임시국회에서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단위 기간 연장과 고용세습 의혹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3당은 원 포인트가 아닌 열흘가량 임시국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안까지 처리하자는 입장이다.
야 3당은 민주당이 '달래기용'으로 제시한 '내년 1월 합의·2월 임시국회 처리' 카드에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100% 완전한 연동형에 대한 확답은 물론, 한국당 설득을 민주당에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연동형 비례제에 부정적인 뜻을 밝히면서 선거제 개혁에 대한 접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야 3당은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제 개혁을 촉구하는 야 3당 합동 피켓시위를 이날도 이어갔다. 단식 8일차에 접어든 바른미래당 손학규·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시위에 동참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민주당은 내년 1월 정개특위(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합의하고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자고 하지만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개특위가 아니라 여야 당대표 선에서의 확고한 결의임을 확인할 때 (단식농성에서) 물러서겠다"고 밝혔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거대 양당을 촉구하고 나섰다. 심 위원장은 정개특위 여야 간사들과 논의를 거쳐 지난 3일 전체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한 3가지 토론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해 나갈 것을 제안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큰 논의의 출발점이라도 합의해달라는 뜻이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선거제가 권력구조와 관련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같은 대결 구도의 국회 하에서 막중한 무게를 갖는 논의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은 주말까지 선거제 개혁에 대한 큰 기본원칙에 대한 입장을 제시해달라"고 촉구했다. 큰 논의의 출발점이라도 합의해달라는 뜻이다.
특히 나 원내대표가 '선거제와 권력구조 개편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데 대해서는 "선거제가 권력구조와 관련 있다는 데 동의하지만, 지금 같은 대결 구도의 국회 하에서 막중한 무게를 갖는 논의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효과적이지 않다는 걸 이미 우리는 확인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