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오늘 본회의 全안건에 필리버스터 신청
2019-11-29 14:35
'유치원 3법'·'민식이법' 등 처리 난망
자유한국당은 29일 ‘유치원3법’ 등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약 200건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오늘 모든 안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 의사과에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실제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유치원 3법, 어린이교통 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 ‘데이터 2법’ 등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특히 다음달 2일 법정 처리시한인 내년도 예산안은 물론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등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정기국회가 마비되면서 다음달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예산안 및 주요 법안들의 처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앞두고 진행 중인 의원총회에서 필리버스터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당 내부에서도 반론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이 맞느냐는 것이다. 당장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면 1인당 4시간씩 돌아가면서 순번을 정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의총 입장하는 한국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 정용기 정책위의장(왼쪽),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 등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입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