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석채 전 KT 회장에 형사보상 결정
2018-12-10 11:50
중앙지법, 695만2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
이석채 전 KT 회장.[사진=연합뉴스]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형사 보상금을 받게 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1부는 최근 이 전 회장에게 총 695만2000원의 형사보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다.
형사보상법은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람에게 국가가 정신적·물질적 손해를 보상하도록 한다.
또 2011년 8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KT가 이 전 회장의 친척과 공동 설립한 ㈜OIC랭귀지비주얼 등 3개 벤처업체의 주식을 의도적으로 비싸게 사들이게 해 회사에 총 103억5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비서실 운영자금과 회사에 필요한 경조사비, 격려 비용 등에 쓴 만큼 개인적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횡령 혐의를 무죄 판결했다. 배임에 대해서도 KT의 투자결정은 합리적이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해 7월 "비자금 중 일부가 회사를 위해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횡령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고, 파기 환송심은 지난 4월 횡령 혐의도 무죄 판단했다.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