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수수료 개편 방안 후속조치 마련을 위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가 6일 열렸다. TF는 매주 실무자 회의를 거쳐 카드사 마케팅비용 현황 조사 및 결과 분석을 실시하고 이르면 이달 말 다시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과 카드업계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카드산업 건전화 및 경쟁력 제고 TF 회의를 진행했다. 

TF 단장은 최훈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이 맡았다. TF에는 카드노조가 추천한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참석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인 김은경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참석해 소비자 입장을 대변했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카드사의 과도한 마케팅비용을 감축하는 방안이 주로 논의됐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카드상품 부가서비스 현황 조사 및 세부방안을 내년 1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카드사들이 대형가맹점에 과도하게 지출한 마케팅비용을 합리적으로 감축한다면 카드사의 수지를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카드사의 마케팅비용은 총 6조1000억원으로 이 중 2조8000억원(약 46%)을 카드사가 자체 부담하고 있다.

특히 TF는 내년부터 카드사들의 상품약관 변경심사가 가능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카드사들은 상품 출시 3년 뒤 금감원의 '상품약관 변경신청' 심사를 통과하면 해당 상품에 탑재된 부가서비스를 축소할 수 있다. 2016년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이 이뤄져 올해까지는 약관변경 심사 신청 자체가 불가능했다.

첫 회의에서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도 지적됐다. 이번 카드수수료 종합개편안에는 500억원 초과 가맹점의 수수료율 인상 방안이 빠져있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마련할 마케팅비용 감축 방안에 따라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역진성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카드사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대사업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카드산업 TF를 내년 상반기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매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 실무자로 구성된 회의를 진행하고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두 번째 TF 회의는 이달 말이나 내년 1월 초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