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영리병원 허가 반발’ 원희룡 제주도지사 찾아가
2018-12-06 15:48
원희룡 제주도지사와의 면담에서 ‘건강보험 내실화 우선’ 주장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맨 왼쪽)과 최대집 의사협회장(가운데)이 원희룡 제주도지사와 6일 제주도청에서 면담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 ]
업계에 따르면, 제주도는 외국인에 한해 진료를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제주 서귀포시 헬스케어타운 내 녹지국제병원을 5일 개설 허가했다.
그러자 의료시스템 붕괴를 이유로 영리병원을 반대하는 의사단체가 제주도를 방문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를 만났다.
최대집 회장은 “의료법 제15조에 따르면, 의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진료 거부를 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의사의 직업적 책무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외국인만 진료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결국 내국인 진료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만약 내국인 환자가 응급상황 등으로 녹지국제병원을 방문하거나, 상태가 위중한 환자가 방문했을 때 의사가 이들을 진료하지 않고 거부한다면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영리병원보다 건강보험제도 내실화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영리병원 개설 허가 이전에 법적으로 건보제도를 철저하게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에 동석한 강지언 제주도의사회장은 “영리병원은 내국인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향후 진료영역이 내국인으로까지 확대될 우려가 크다”며 “영리병원 개설이 강행된다면 진료범위 내에서만 녹지국제병원을 운영한다는 점을 조례에 분명하게 포함시켜 부디 도민의 건강을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원 도지사는 “의협이 제기하는 문제를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라며 “내국인 피해가 없이 하고, 진료범위를 넘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개설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