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에 공공주택 안 돼" 송파 이어 경기도ㆍ인천도 집단행동

2018-11-28 14:38
송파구 이어 경인도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반발 "신혼희망타운 NO"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 28일 국토부서 시위 열기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 공급 예정지 지도 [자료=국토교통부]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기로 한 수도권 일대 지역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우리 지역에 공공주택은 용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28일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는 29일 세종시 국토교통부에서 국토부의 공공주택지구지정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남 서현지구, 구리 갈매지구, 남양주 진접2지구, 시흥 거모지구, 의왕 월암지구, 인천 검암지구, 김포 고촌2지구, 성남 복정지구 등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토지주와 주민 등으로 이뤄진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는 이번 집회에 500여명이 참석하기로 했다. 이들 지역들은 국토부가 지난 9월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서 수도권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기로 예정된 곳이다. 

이들 지역 토지주와 주민들은 "공공주택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날 탄원문을 통해서도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이 철회되거나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한다”며 모임을 결성한 이유를 밝혔다. 29일 열리는 규탄대회에서도 ▲강제수용방식의 주택정책 반대 ▲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방식 비판 ▲ 국민 기본권과 사유재산권을 보장하는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 촉구 ▲ 정부의 공공주택정책 전환시까지 연대투쟁 다짐 등을 촉구할 계획이다.

임채관 경인지역 13개 공공주택지구 연대협의회 임시의장은 “국토교통부의 주거복지 로드맵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공주택사업에 해당 지구가 연합하는 형태의 연대방식으로 투쟁하기로 했다”며 “국토부는 이제라도 국민정서를 분열시키고 과정과 절차를 무시하는 공공주택사업을 포기하거나 전면 재검토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 송파구 옛 성동구치소 부지에도 신혼희망타운 700여가구를 공급하겠다고 정부가 밝히자, 해당 지역 주민들은 ‘성동구치소 졸속개발 결사반대위원회’를 구성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에도 세 번째 집회를 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공주택에 반대하는 분들을 만나 직접 얘기를 들어봐야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알 수 있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면 무작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송파구 성동옛구치소와 관련해서도 9월에 발표된 내용에서 달라진 점은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