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안보리, 남북철도 공동조사 대북제제 면제 승인
2018-11-24 10:10
본격 공사시 여전히 제재가 '걸림돌'
[사진=철도공단 제공]
남북철도 공동조사를 위한 대북제재가 면제되면서 철도연결을 위한 큰 고비를 넘겼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23일(현지시간)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북한 내 철도 공동조사에 대해 대북제재 면제를 승인했다. 이로써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필요한 유류 등 물자의 대북반출이 가능해 철도연결을 향한 ‘첫걸음’을 뗄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제재면제는 철도 공동조사에 한해서 북한으로의 물자 반출 등 예외를 인정한 ‘사안별’ 면제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본격적인 공사가 이뤄질 경우 대북제재 벽에 부딪힐 것으로 보인다. 사업을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이번과 같은 절차로 대북제재 면제를 인정받아야 할 것으로 보여져서다.
특히 미국이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가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 유지 기조를 확고히 하고 있어, 남북 간 협력사업의 속도도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전 여부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일각에서 이번 달 말 뉴욕에서 개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회담 재개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북미 고위급회담이 열리면 비핵화 협상과 함께 내년 초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