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양주시장 9.21. 정부 부동산 주택공급대책 성명서 발표
2018-10-05 12:41
2기 신도시 활성화로 주택공급 추진해야
[사진= 이성호양주시장]
지난 9.21. 정부에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 서민을 위한 주택을 위해 양질의 주택을 저렴하게 충분히 공급한다는 측면의 정책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과거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한 양주 옥정·회천지구 등 2기 신도시의 경우에는 지구지정이 15년이 흘렀음에도 광역교통망과 자족시설 부족으로 계획된 공급물량 중 절반밖에 해소되지 않아, 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양주시에서는 9.21.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 정책의 성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광역교통망 확충을 통한 2기 신도시 활성화 대책마련이다.
옥정 신도시의 경우만 해도 전철 7호선이 지구내 신설되면 당장 약 1만 5천호의 주택 공급이 가속화되고, 회천지구는 조기 착공 시 약 2만2천호의 주택공급이 가능함으로, 이는 지난 세월 홀대받았던 2기 신도시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와 주택공급대책 물량의 조기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둘째, 한수 이북 지역 중 수도권 중심부로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택지 조성의 타당성이 일부 입증된 지역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의 공급을 검토해야 한다. 이는 남북관계 개선시 배후 거점지역 조성과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위와 같은 대책의 실현을 위해 2기 신도시 광역교통망 확충을 위한 예산을 확대하고, 국토교통부가 수립하는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마련 시 부족한 2기 신도시의 접근성 강화 대책을 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이성호 시장은 "시민을 대표 대신하여 위와 같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2기 신도시의 활성화와 거주 주민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조속히 마련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