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여중생 성폭행 가해학생, 미성년자라 처벌 안 받는다… 네티즌 "가해자만 보호. 신상 공개" 분노
2018-10-02 00:05
[사진=아이클릭아트]
전북 전주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법적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여중생 성폭행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13)군 등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성폭행을 하지 않았다"며 "신체접촉이 있었으나 강제적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A군 등을 다시 불러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 다만 현행법상 가해 학생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A군 등은 현행 형사 미성년자 기준인 만 14세보다 연령이 낮아 성폭행 혐의가 드러나도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기 때문이다.
B양은 현재 성폭력 피해 치유를 돕는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최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3명 중 2명에게 전학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가해자만 보호하는 나라", "청소년법 폐지하고 강력하게 처벌해라", "신상을 공개해라" 등의 의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