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물품 극에 달해"…자동차부품에서 양념포장육까지
2018-09-30 14:04
위성곤 의원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위조상품 근절해야"
[자료=위성곤 의원실]
3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특허청이 압수한 위조상품은 384만 4118점으로 집계됐다. 위조상품 취급으로 인해 1700명이 형사입건 됐고, 정품가액으로는 3290억원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단속된 품목별 압수량은 부자재 등 기타류가 89만 6702점으로 가장 많았다. 가공육 등 건강식품류(67만 9757점), 화장품류(64만 3193점), 자동차부품류(57만863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정품가액으로는 가방류(약 887억원)가 가장 높은 금액을 차지했다. 이어 자동차부품류(약 657억원), 건강식품류(약 630억원) 순이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발간한 ‘지난해 지식재산 보호집행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사이트 차단(오픈마켓 판매중지)실적은 2013년 4422건에서 2014년 5348건, 2015년 5673건, 2016년 5888건, 지난해 615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위조상품이 줄어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의약품과 가공육, 자동차 부품 등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조된 상품의 제조·유통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므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실효성 있는 단속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