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올해 들어 세 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국회에서도 대응책 마련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한·미 정책금리 역전 폭이 0.75%포인트까지 벌어지자 장기간 지속하는 초저금리 부작용을 우려한 것이다. 야당 의원들은 인상과 관련해선 한목소리를 냈지만 정부와 여당의 섣부른 정치 개입은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연준은 25∼26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거쳐 기준금리를 1.75∼2.00%에서 2.00∼2.25%로 25bp(1bp=0.01%p) 올리기로 했다. 여기에 올 12월 추가 금리 인상과 내년에 세 차례, 2020년에는 한 차례의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을 지낸 대표적 금융 전문가인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주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리 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기존 입장을 또 한 번 강조했다.

최 의원은 “한·미 금리 차가 0.75%포인트로 확대되면 시장에 끌려가듯 올려야 하므로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나타나기 전에 선제 대응해야 한다”는 이유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 등이 참석한 당·정·청 전원회의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논의의 불씨를 댕긴 바 있다.

다만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이 초저금리로 인한 과잉 유동성이라는 점 등 쟁점이 되는 부분에선 말을 아꼈다. 정부·여당과 한국은행이 부딪치는 모습이 지속해서 노출되는 것을 경계한 셈이다.

◇ 野 “11년째 초저금리 속히 정상화 해야…인상 불가피”

야당 경제통 의원들 역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우리 경제가 받게 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이날 정부·여당에서 미국 금리 인상이 국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평가한 데 대해선 우려 섞인 시선을 내비쳤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오전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유출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했다.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한국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고, 최근 정부가 10억 달러(약 1조1100억원) 규모의 외평채 발행에 성공했으며 외국인 투자자금 가운데 70% 이상이 중장기 투자자금인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정부 당국이 호들갑을 떨면 문제가 악화할 수 있어 안정을 시키려는 게 이해가 된다”면서도 “우리 경제에 당장 핵폭탄급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자본 유출이 조금이라도 있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금리를 안 올리고 오래 버티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의원은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한 상황에서 다소 걱정되는 부분이 있지만 나라 전체적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니까 조만간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으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11년 차에 접어든 초저금리는 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이명박 정부는 금융위기 직후라 초저금리를 택할 수밖에 없는 걸 이해한다”면서 “하지만 박근혜 정부 때 초저금리를 계속 가져가면 시한폭탄처럼 빵 터질 수밖에 없는 시점이 온다고 꾸준히 주장했지만 거의 마이동풍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초저금리의 부작용이 부동산 중심으로 생긴다며 “서울 강남 집값 잡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언제까지 초저금리를 지속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직접적인 영향이 당장은 없을지 몰라도 한국경제 리스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매우 크다”면서 금리를 인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준금리를 올렸을 때 우리 경제에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던 한국당 입장에서 선회한 모양새다.

김 의원은 “미국은 호황인데 우리와 금리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라면서 “한국은행이 어려운 상황에 빠진 셈인데 장기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단 미국과 거의 동시에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금융 외환의 대량 해외 이탈이나 국내 자금 해외 유출 등을 비롯해 주식 시장이 굉장히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 “정부여당 정치 개입 안돼” 한은 ‘독립적 결정’ 강조

김 의원은 특히 금통위 결정에서 정치적 고려는 배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금리 인상을) 좀 더 심각히 생각할 때가 충분히 됐다’고 발언한 것을 꼬집으며 “정부는 정치적인 조직이다.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경제의 전방위적인 곳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석과 판단에 따라야 한다. 정부는 제발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동산 가격 잡기용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도 “파리 잡자고 도끼를 휘두르는 듯한 우를 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도 의원총회에서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경기 진작 차원에서 접근하면 결국 큰 부작용을 잉태할 수밖에 없다”며 “독립적으로 금리 정책을 수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해 온 유 의원은 “(금리가 오르면) 가계부채에 심각하게 작용할 우려가 있다”면서도 “우리 경제가 부진 속에 놓여 있다. 경기 부진과 기준금리 인상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한쪽을 추구하면 다른 쪽은 포기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경제관계) 관계에 있어 운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 부진을 해소하려면 원인을 정확하게 찾아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