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대덕구청장“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 나서라”
2018-09-02 22:35
도시재생뉴딜사업, 생활SOC 등 지방비 매칭사업으로 인한 지자체 재정 악화 우려
박정현 대덕구청장[사진=대덕구 제공]
박 청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역밀착형 생활 SOC 투자 확대안’ 등 정부의 사업계획 발표를 언급하면서 “국․시비 매칭사업의 매칭비율 상향조정에 적극 나서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했다.
이어 “통상적인 사업 진행에서 국비와 지방비의 비율이 50대50으로 진행돼 왔다”우려하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의 형편을 고려한 국․시비 매칭비율 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은 재정분권을 통한 지방분권의 완성이 시대적 사명임을 인식해야한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개편과 지방교부세 인상률, 도시재생뉴딜사업 매칭비율 등의 개선에 책임을 다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