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구원 "北 제조업 회복세, 초기 남북 산업협력 여건 개선에 도움"
2018-09-02 11:19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산업연구원은 2일 '김정은 시대 북한 산업 및 산업정책과 남북경협에 대한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북한 제조업의 부분적 회복으로 남북한 산업협력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과거 남북경협이 시작된 2000년대 초반에는 북한의 산업과 기업, 특히 제조업이 1990년대의 추락으로부터 거의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제조업의 회복 지연은 북한의 생산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위탁가공교역이나 산업협력을 제약하는 주요한 요인이었다.
보고서는 "김정은 시대에 제조업과 제조업 국영기업의 생산 역량이 제한적이나마 회복됨에 따라 남북한 산업협력, 특히 대규모 투자가 불가능했던 초기 남북한 산업협력의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 산업과 기업의 회복은 남북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북한에서 조달할 설비나 부품, 중간재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남북한 산업협력 전반의 수익성 제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국영기업의 시장경제 활동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이를 법제화한 김정은 정권의 산업정책 기조도 남북한 산업협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비핵화가 진전되면 남북한 산업협력을 가로막는 장애요인들이 제거되면서 경공업 등 여러 분야에서 기회가 생긴다고 봤다.
다만 보고서는 회복세가 제한적이며 특히 북한이 취약한 금속 및 화학 소재 부문은 여전히 북한 산업 회복과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