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검사 앞두고 금융권 '좌불안석'
2018-08-20 19:00
최대 526명 투입...금리 부당산정·즉시연금 등 이슈에 우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생명 등에 대한 종합검사를 시사해 금융사에 대한 전방위 압박을 예고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출금리 부당 산정'과 '즉시연금 미지급' 이슈가 있는 금융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2년 전에 폐지됐던 종합감사를 오는 4분기부터 도입한다며, 삼성생명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는 권고를 생명보험사들이 무시하고, 법적 소송에 돌입하자 '종합검사'로 경고장을 날린 것이다.
종합검사가 시작되면 금융사에 대한 금감원의 전방위 압박이 불가피하게 된다. 2014년 진웅섭 전 금감원장이 경영 자율성 확대 취지로 폐지를 추진하면서 종합검사는 사라지고 전체 검사횟수도 163회 감소됐다.
하지만 이번에 종합검사가 부활되면 해당 금융회사에 평균 투입인원만 적게는 176명, 많게는 526명이 참여하여 경영분야 전반을 검사한다. 검사기간도 20~23일로 한 달 내내 진행되는 구조이다. 기존 부분 검사의 경우 평균 투입인원 21~29명, 검사기간도 6~9일에 불과했다.
은행권에서는 채용비리, 대출금리 조작 등으로 물의를 빚은 시중은행부터 종합검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보복성'은 없다고 말했지만 채용비리와 관련해 금감원과 대립각을 세웠던 은행들로서는 더욱 긴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감독목표의 이행 여부, 지배구조·내부통제의 적정성, 원활한 내부감사 기능 작동 여부 등을 감안해 종합검사 대상을 선정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종합검사가 시행되면 금감원에서 30~40명씩 파견을 나와 한 달씩 검사한다"며 "은행이 느끼는 수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종합검사는 일정 주기에 따라 진행되기 때문에 대비가 가능했는데 비정기적으로 시행하면 1년 내내 대비 상태를 갖춰야 한다"고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