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센터 전문·적극성 부족… 정부 정책으로 체계적 재편 필요"

2018-08-20 14:47
SH공사 토론회, 사례관리 등 지원체계 전문화해야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관석 의원 주최, SH공사 후원으로 열린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사진=SH공사 제공]

전국에서 활동 중인 주거복지센터가 전문성과 조직 구성원들의 적극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각기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효율성도 낮다는 판단이다.

20일 SH공사 후원으로 열린 '주거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거복지센터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서울연구원 남원석 연구위원은 현행 주거복지센터 전달체계의 현장 밀착형 보완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주거 중심의 정보제공과 함께 상담, 사례관리 등을 제안했다.

앞서 SH공사, 전국 주거복지센터,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는 '주거복지센터포럼'에선 관련 로드맵의 시범사업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바 있다. 포럼은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형과 농촌형의 주거복지센터 표준모델을 제시했다.

남 연구위원은 현재 센터의 개선 과제로 특정 지자체 재정지원 한계와 함께 △참여주체 확대에 대비한 활동 표준화 △기관간 활동 및 역량 수준의 편차 보정 △동주민센터 등과의 연계성 강화 등을 꼽았다.

남 연구위원은 "그간 성과를 중앙정부 주거정책으로 수렴해 체계적 재편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별 주거문제 및 대응방식의 다양성을 전제로 표준화된 매뉴얼이 정리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주거지원 필요 가구와 센터의 연계 차원에서 접근성이 양호한 동주민센터가 중개하는 한편 다채로운 집단 및 현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보강을 건의했다. 연장선에서 '주거코디네이터(가칭)' 양성을 위한 교육체계 운용도 알렸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주거복지센터 사업은 시민들에게 주거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를 확장한다는 것과 주거위기 가구에게 주거안전망을 구축한다는 것, 두 가지 의미가 있다"며 "현장에서 서울시 및 민간단체와 협력해 주거정책 소외계층을 적극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SH공사를 중심으로 주거복지 취약계층의 맞춤형 지원 인프라 구축을 마쳤다. 25개 자치구별 '지역주거복지센터'가 순차적으로 가동에 들어갔고, 종합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지센터'도 최근 문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