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고양시장,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지방법원 승격 촉구
2018-08-07 13:53
100만 대도시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적 위상 마련 강조
[사진=고양시제공]
특히 이 시장은 “경기도는 방대한 지역 면적과 1,300만 명에 이르는 인구수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법은 수원과 의정부 2곳 밖에 없어 법률서비스를 받는데 불편한 실정”이라며 훨씬 적은 면적과 인구임에도 5개의 지법이 있는 서울시와의 차이를 피력했다.
현재 고양지원에는 항소부가 설치돼 있지 않아 민·형사 및 가사 항소 사건 등은 의정부지방법원으로 가야해 이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시 간적, 사회적 비용이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내년 3월 수원고등법원이 신설됨에 따라 지역별 형평성이 더욱 벌어질 것으로 예상돼 지난 2015년 기준 연간 1심 본안사건 2만4,294건을 처리하고 있는 고양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평등권을 보장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이다.
지방법원 유치는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 및 고용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장은 “100만 대도시 규모와 역량에 부합하는 사법기관의 독자 적인 위상 강화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고양지원의 지방 법원승격 및 지방검찰청 설치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을 담아 관계 부처에 요구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 법률안이 의결되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실질적인 경기북부 중심 도시인 고양시에 중앙 국가기관의 지속적 추가 유치로 지역균형발전과 더불어 경기북부 평화경제특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양시는 인구 100만 도시인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시와 함께 특례시 실현을 추진하고 있다.
4개 자치단체장들은 ‘100만 대도시 공동대응기구’ 구성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8일 ‘100만 대도시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