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이념 편향'vs'적격' 공방
2018-07-24 15:40
대법관 청문회 이튿날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답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정치 편향성 우려를 제기했지만 여당은 정책검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노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지적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 차례 세미나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 했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에게 성범죄 양형, 미투 운동 등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대법관 이후 계획에 대해선 “만약 대법관이 되고 대법관을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일제히 노 후보자의 과거 이력을 문제 삼았다.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념 편향성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완영 한국당 의원은 “대법관 후보 중 한 분(김선수 후보자)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출신,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라 정치적 편향, 사법부 코드화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유섭 의원도 “행정부나 다른 직위에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지만, 사법부는 너무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야당의 지적에 노 후보자는 “우리법 연구회에 잠시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한 적은 있지만, 수 차례 세미나 참석한 것 외에는 적극적으로 참석하지 못 했다”며 “그런 것만으로 정치적 편향성, 코드인사 얘기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 후보자를 옹호하는 데 주력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노 후보자가 여성으로 소수자, 아동 인권, 여성문제에 진전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의미 있는 선택이자 결단”이라고 추켜세웠다.
민주당 의원들은 노 후보자에게 성범죄 양형, 미투 운동 등 관련한 질문을 하면서 정책 검증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성범죄와 관련해서 법정에서 내려지는 형 자체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의견과 법정형을 상향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요구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 후보자는 “성범죄 양형이 국민의 의견에 비해서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종합적으로 성범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노 후보자는 대법관 이후 계획에 대해선 “만약 대법관이 되고 대법관을 무사히 마친 후 퇴직한다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갑룡 경찰청장 후보자에 대해 ‘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