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통과
2024-08-01 15:33
노경필, 찬성 272명·반대10명·기권 1명으로 가결...서울지법, 수원지법 판사 등 역임
박영재, 찬성 269명·반대12명·기권 2명으로 가결...대전지법,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역임
박영재, 찬성 269명·반대12명·기권 2명으로 가결...대전지법, 법원행정처 차장 등 역임
노경필(59·사법연수원 23기)·박영재(55·22기)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노 후보자 임명안은 재석 의원 283명 가운데 찬성 272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어 박 후보자 임명안도 찬성 26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달 22일과 24일 노 후보와 박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진행한 뒤 이들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대법관에 임명된 노 후보는 1964년 전남 해남출생으로,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 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수원지법, 광주지법,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고법 부장판사등을 지냈다.
역시 대법관에 임명된 박 후보는 1969년 부산 출생으로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 한 뒤 사법연수원을 수료,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 대전지법, 서울고법판사를 거쳐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지냈다.
헌법에 따라 대법관 임명은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하지만 두 후보자와 함께 임명제청됐던 이숙연(55·26기)대법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불거진 의혹으로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이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속칭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큰 논란을 빚었고 결국 국회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보류됐다.
앞서 전임 대법관인 김선수·노정희·이동원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임식을 갖고 나란히 퇴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