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지연…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놓고 이견
2018-07-26 11:43
인사청문특위 ‘지각 개의’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논의를 위해 26일 오전 9시 30분 전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전체회의는 오전 11시가 넘어 개의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인사청문 과정에서 이념편향성, 다운계약서 작성 등을 거론하며 김선수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청문보고서 채택에 반대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인 김선수 후보자를 ‘적격’으로 판단하며 청문보고서 채택에 이은 본회의 인준을 앞세웠다.
대법관 후보자들의 청문보고서 채택이 차질을 빚자 이날 오전 10시에 예정된 본회의도 지연되고 있다.
다만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우여곡절 끝에 개의된 만큼,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 등을 위한 본회의가 오후에 열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대법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정의당은 고(故) 노회찬 원내대표의의 사법개혁 뜻에 따라 김선수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