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대법관 인사청문회, 정쟁의 장·시대착오적 사상검증 안 돼”
2018-07-23 10:25
김선수 대법관 후보자 ‘양승태 사찰 피해자’ 주장
발언하는 홍영표 원내대표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7.23 toadboy@yna.co.kr/2018-07-23 09:43:3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야당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시대착오적인 사상 검증까지도 얘기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대법원 핵심 관계자가 저지른 사법 농단으로 대법원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이번 청문회는 땅바닥에 떨어진 사법 신뢰를 검증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후보자들은 사법 개혁과 변화를 이끌 적임자”라며 “특히 김 후보자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3년 연속 후보자로 추천할 정도로 충분히 검증받은 분이자 ‘양승태 사법부’의 사찰 피해자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사법 농단을 바로잡고 대법원을 대법원답게 만들기 위해 3명의 후보자가 반드시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면서 “야당도 인사청문회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따져야지, 무조건 반대만 외쳐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계엄 검토 세부계획 문건 의혹에 대해서는 “언론보도 통제와 국회의원 구속 시나리오까지 짠 것만 봐도 사실상 내란 음모이자 헌정쿠데타를 시도했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민군합동수사부는 모든 의혹을 빠짐없이 수사해 주동자와 관련자를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