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도·싱가포르 순방 키워드 '경제·평화'
2018-07-13 14:14
문 대통령 5박 6일간 '경제·평화' 신남방외교로 영토 확장…기업 지원사격으로 '코리아 세일즈' 박차
'싱가포르 렉처'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남북경제공동체·아세안 공동번영 시대로"
'싱가포르 렉처'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남북경제공동체·아세안 공동번영 시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인도·싱가포르 국빈방문의 성과를 키워드로 압축하면 ‘경제와 평화’다.
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신남방정책의 핵심파트너인 인도·싱가포르와 무역 및 인적 교류를 확대해 4차산업혁명에 대처하고 기업들의 시장 진출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실었다.
문 대통령은 "사람의 마음과 마음을 잇는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토대로 함께 번영을 누리며, 역내 평화를 증진하는 것이 신남방정책의 지향점"이라며 이후 신남방 외교의 방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순방 마지막 날인 13일 싱가포르 렉처 연설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 구상을 핵심으로 하는 비핵화 이후 '평화·번영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여기에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이룬 뒤 이를 기반으로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아시아 역내 평화와 번영으로 연결시키는 '3단계' 로드맵이 담겼다.
◇인도에서 기업에 힘 싣기 행보 눈길=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한·인도 관계를 한반도 주변 4대 강국 수준으로 격상시키고자 한다"며 인도와의 경제교류 확대를 어느 나라 못지않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점을 내비쳤다.
‘넥스트 차이나’로 불리는 인도의 시장잠재력과 발전가능성에 주목하면서 나렌드라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사람·상생번영·평화·미래를 위한 비전'을 채택,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의 교역을 2030년까지 50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과 인도의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과 관련, 인도의 농수산품과 한국의 석유화학제품 등 핵심 분야에 대한 시장개방 확대 협상에 속도를 내기로 한 것 역시 양국의 교역을 확대를 가속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문 대통령이 기존 신남방정책 전략인 '사람·상생번영·평화(People·Prosperity·Peace'에 미래(Future)라는 키워드를 더한 '3P 플러스' 전략을 내세우면서, 미래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공고히 해 4차 산업혁명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노력해온 기업 기살리기 행보도 적극적으로 나섰다. 특히 지난 9일 열린 삼성전자의 새 휴대전화 공장인 노이다 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 순방 일정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
취임 후 처음으로 삼성그룹 관련 일정에 참여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웃으며 악수를 하고 "한국에서도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한 것 등은 파격적인 장면으로 꼽힌다.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 핵심인 J노믹스의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선 기업들의 일자리 만들기가 최우선이라는 점에서 향후 기업 소통 행보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모디 총리와 함께 참석한 CEO 라운드 테이블에서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을 만나 쌍용자동차 해고자 문제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교역·교류 확대…4차산업혁명 대응=
문 대통령은 모디 총리와의 정상회담을 통해 2030년까지 양국 간 교역을 현재 200억불에서 500억불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한-인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노력하기로 했으며, 양국 간 무역·투자활성화를 위해 무역구제현안 정례협의채널인 무역구제협력회의를 신설해 상호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해 현재 200억불 수준의 교역을 더 확대해나가기로 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RCEP)을 연내에 타결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IT 강국인 인도·싱가포르와 4차산업혁명에 공동대응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인도와는 ‘미래비전전략그룹’을 설립해 인공지능, 전기차, 헬스케어 등 협력의 거점을 마련하고, ICT, 로보틱스 등 분야 상용화 및 인도시장 진출 기반 마련을 위해 뉴델리에 ‘한-인도 혁신협력센터’를 설립키로 했다.
이어 양국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 간 협력을 5G, 사물인터넷, 사이버 보안, 바이오 등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싱가포르와도 스마트제조·인공지능·사물인터넷·로보틱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공동 연구개발 등 협력을 약속했다.
◇싱가포르서 한반도 평화 메시지=
문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 꼭 한달 만에, 북미회담 장소였던 싱가포르에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 메시지의 효과를 한층 극대화했다.
싱가포르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인 동시에 6·12 북미회담 개최국으로서 상징성을 가진다. 특히 북미간 비핵화 난기류 속에서 문 대통령의 구상이 전격적으로 발표돼 ‘중재자’ 역할에 또다시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2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북미 난기류와 관련해 "미국을 향한 북한의 적대적 태도를 두고 "(북한이) 자신들의 성의를 다해 실질적 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는데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불평"이라며 "이는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전략"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에서는 현지 여론주도층 인사 400여명을 상대로 '싱가포르 렉처' 연설에 나서, "한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를 기반으로 새로운 경제지도를 그리게 될 것이며, 남북은 경제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것"이라면서 '포스트 비핵화' 구상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