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확대 기조" 민주, 정부에 내년 예산 10% 이상 증액 요구
2018-07-05 19:01
기재부 460조원 '슈퍼예산' 보다 더 나아가
교수 초청해 재정정책 강연 듣기도
교수 초청해 재정정책 강연 듣기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재정확대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올해 예산보다 10% 이상 증액해 편성할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5일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면서 "이달부터 예산협의를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예산을 올려서 재정확대 기조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재정확대 방침은 460조원대(올해보다 8% 상승)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기재부 내부 방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재정확대 기조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에 대해 강연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재정확대도 무리가 아니다"면서 "사회복지가 가장 확실한 일자리 확대전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있는 상태에서 제헌절 70주년을 맞으려면 9∼10일이 마지노선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등의 전례를 거론하면서 여당이 국회의장 1명뿐 아니라 국회부의장 2명 중 1명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국회부의장 2명을 야당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와 관련 "우선 원구성부터 하고 입법을 위한 연대는 나중에 생각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도 평화·개혁입법에 동참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한다고 선을 그을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5일 박경미 민주당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년에 재정확대가 충분히 이뤄졌으면 좋겠다"면서 "기획재정부와 호흡을 맞춰가고 있으며 내년에 최대한 두 자릿수 이상의 재정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일자리 예산이나 국가재정법에 부합되는 사업이 있으면 제안해달라"면서 "이달부터 예산협의를 시작, 지방자치단체의 의미 있는 예산을 올려서 재정확대 기조로 가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의 재정확대 방침은 460조원대(올해보다 8% 상승)의 '슈퍼예산'을 편성하기로 한 기재부 내부 방침보다 한 발 더 나아간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도 재정확대 기조의 예산 편성을 정부에 주문한 바 있다. 이날 의총에서 내년도 재정정책에 대해 강연한 조영철 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는 "재정확대도 무리가 아니다"면서 "사회복지가 가장 확실한 일자리 확대전략"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의총에서는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 홍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이 있는 상태에서 제헌절 70주년을 맞으려면 9∼10일이 마지노선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우리가 원하는 만큼 진도가 나가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국회부의장을 지낸 이석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 등의 전례를 거론하면서 여당이 국회의장 1명뿐 아니라 국회부의장 2명 중 1명을 가져올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처음부터 국회부의장 2명을 야당에 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시작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밖에 홍 원내대표는 범진보 진영의 '개혁입법연대'와 관련 "우선 원구성부터 하고 입법을 위한 연대는 나중에 생각하겠다"면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에서도 평화·개혁입법에 동참할 것 같은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디까지 한다고 선을 그을 것 아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