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각 초읽기] 정책 혼선 부른 장관 0순위?… 이낙연 총리 "1년간 개각 없었다는 것 드문 일"
2018-06-06 15:00
'불협화음‧정책혼선‧대응미흡' 말 오르내린 장관 교체설
정치인 출신 장관, 부분개각 맞춰 친정복귀 여부도 관심
정치인 출신 장관, 부분개각 맞춰 친정복귀 여부도 관심
문재인 정부 개각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현재 장관이 공석인 농림축산식품부 등 2~3곳 소폭 개각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과 달리, 적어도 5명 이상 교체될 수 있다는 중폭 개각에도 관심이 쏠린다.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머물던 영국 런던에서 부분 개각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총리는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동안 개각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고 개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총리가 ‘제한적 규모’를 언급한 만큼, 대대적인 교체보다 몇 명의 장관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각의 경우, 새로운 정책동력을 찾는 본격적인 ‘2기 내각’의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너 명 수준을 넘어, 예상보다 큰 규모의 개각을 점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일부 장관이 모두 바뀌는 것은 물론, 선거 이후 정치인 출신 장관의 친정 복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 혼선 준 장관, 개각 대상 될까
개각은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머물던 영국 런던에서 부분 개각과 관련한 언급이 나오면서 급물살을 탔다. 이 총리는 규모가 클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면서도 “1년 동안 개각이 없었다는 것은 대단히 드문 일”이라고 개각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 총리가 ‘제한적 규모’를 언급한 만큼, 대대적인 교체보다 몇 명의 장관만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이번 개각의 경우, 새로운 정책동력을 찾는 본격적인 ‘2기 내각’의 성격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반면 일각에서는 서너 명 수준을 넘어, 예상보다 큰 규모의 개각을 점친다. 정책 혼선으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일부 장관이 모두 바뀌는 것은 물론, 선거 이후 정치인 출신 장관의 친정 복귀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정책 혼선 준 장관, 개각 대상 될까
국무회의 참석하는 이낙연 총리와 김상곤 부총리.[연합뉴스]
이 총리는 유럽순방 중 부분개각 시기를 밝히며 “일 중심으로, 문제를 대처하고 관리하는 데 다른 방식이 필요하겠다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국 부처 업무추진 과정에서 불협화음을 냈거나, 정책혼선‧대응미흡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장관이 대상이 될 것이라는 해석이다. 사실상 책임을 물어 경질하는 모양새다.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개편 이송안은 들불처럼 번져나가는 김 부총리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지난해 8월 2021학년도 수능 개편 시안을 1년 유예한 데 이어, 올 4월 11일엔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떠넘겼기 때문이다.
보수, 진보를 떠나 교육단체들은 하나같이 김 부총리에 대해 냉담한 평가를 내놓고 있다. 심지어 김 부총리가 지방선거 이후 교체 대상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는 말까지 나온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개각 대상 0순위란 말이 돌 정도로 교체가 유력시된다.
미세먼지와 함께 △폐비닐 △스티로폼 △페트병 등 재활용품 수거를 둘러싼 ‘쓰레기 대란’에 잘 대응하지 못하는 등 한계를 드러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출신으로 환경 분야의 전문성을 기대했지만, 국민의 실망감이 더 컸다는 평가도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처럼 교체가 아닌 공백을 채우는 인사도 이번 부분개각에 포함됐다. 김영록 전 장관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지난 3월 15일 물러났다. 그러나 후임 장관 인선이 늦어지면서 홀로 3개월째 장관 없는 부처로 지내고 있다.
장관 부재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나 구제역 등의 굵직한 현안을 적절히 대응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럼에도 공백이 길어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농정현안에 지나치게 무관심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부분개각이 농식품부 장관 내정으로 시작될 것으로 관측된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처님오신날인 22일 오전 서울 종로 조계사에서 열린 봉축법요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부분개각 핑계 삼아 친정으로 복귀할까’…정치인 장관의 복잡해진 셈법
정치인 출신 장관의 경우,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와 맞물려 교체가 거론된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현재 차기 민주당 당대표 후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당권 도전을 위해 국회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차출설이 나온다. 화합형 리더십을 추구하는 김 장관이 당으로 자리를 옮길 경우, 당·정·청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개혁 작업을 매끄럽게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중앙에서 정치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도전은 뿌리칠 수 없는 기회라는 관측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개각설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운 현 정부지만, 일자리 주무부처인 고용부의 역할과 정책 성과가 눈에 띄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3선 출신의 김 장관이 부임하면서 고용부 위상도 올라갈 것이란 예상과 달리, 정책 역량 부족과 조직 장악력 약화로 교체 대상에 올랐다는 평가다.
다만 김영주 장관과 김은경 장관 모두 여성이란 점은 변수로 남아있다. 이들이 교체될 경우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30% 이상의 여성장관 비율이 깨질 가능성이 크다. 여기에 여성 후임자를 찾기도 녹록지 않은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