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한미 금리차로 외국자본 유출 가능성은 있지만, 외환건전성에는 미미한 수준"

2018-05-31 14:46
KDI, 2018 상반기 경제전망 발표...한미 금리차에 따른 외국자본 유출 규모 작다 판단

한국개발연구원(KDI)[사진=KDI 제공]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1일 한·미 금리차가 외국자본 유출과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외환건전성 문제에는 외국자본 유출 규모가 미미하다는 판단이다.

KDI는 이날 2018 상반기 경제전망을 발표한 자료에서 "미국 금리인상과 외국자본 유출의 관계를 보다 정교하게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미 금리차와 외국자본 유출 간 상관관계를 살펴봐야 한다"며 "통화가치의 안정성, 기축통화 여부, 국가 부도 위험 및 경제위기 등도 자본유출의 주요 요인이므로 금리차만으로는 자본유출의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금리차와 외국자본 유출의 추이를 보면, 금리차가 확대되는 시기에 외국자본이 오히려 유출되는 흐름을 나타냈던 것으로 보이지만, 계수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치 않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미국 금융시장의 구조적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모형을 재설정해 분석한 결과에서도 미국의 금리인상이 외국자본 유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 미국의 금리인상은 주로 부채성 자금(차입 및 채권 투자)을 중심으로 외국자본 유출을 유발할 가늣엉이 있으나, 그 규모는 통상적인 수준이라는 게 KDI의 판단이다.

실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를 25bp(베이시스 포인트·0.01%) 인상할 경우, 미국의 단기 국채금리가 37.5bp 상승하며 이에 따라 한국 자본시장으로부터 유출되는 외국자본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0.38%에 불과하다고 분석됐다.

KDI는 또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거나 정치·지정학적 위험이 높아지는 경우에도 외국자본의 유출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