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옴부즈만, 사각지대 숨은 규제찾기 시동…전문가와 '밀착'
2018-05-27 09:10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사각지대에 숨어 있는 규제 찾기에 시동을 건다.
중기 옴부즈만은 28일부터 3일간 전문가들과 손을 맞잡고 ‘중소기업 밀착 규제 찾기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 주류산업, 화물운송 및 여객업 분야의 숨은 규제를 뿌리 채 뽑아 개선, 중소기업의 답답함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학계 등 외부 전문가 2~3명을 초빙, 심도 있는 논의 및 자문을 진행한다.
우선 28일에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석유 및 액화석유가스 도소매업’을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 ‘주유소 사업자의 공중화장실 관리 부담 완화’ 내용이 논의된다.
29일에는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주류산업’ 주제로 ‘수제맥주 레시피 추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가 초점에 맞춰진다. 이어 30일에는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화물운송 및 여객’을 주제로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이 의견 제시를 위해 소요한 소중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끝까지 간다는 다짐으로, 모든 자원과 역량을 쏟아 꾸준하고 끈질기게 규제개선을 이뤄낼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언제든 참여해 규제애로를 건의‧논의할 수 있도록 주요 업종‧업태‧산업별 규제애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1월부터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현장 직접 소통의 연장이다. 1월에는 전통시장 상인, 2월에는 음식업, 공중위생영업, 숙박업, 게임장업 등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4월에는 홈쇼핑 및 대형유통업체 상품 납품업체, 프랜차이즈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5월에는 폐기물, 의료기기 등 주요 규제 업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다.
중소기업 주요 업종 규제애로 간담회 일정.[표= 중기 옴부즈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