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강남북 균형으로 서울 '10년혁명' 완수"…66대 공약발표
2018-05-20 12:55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도시정비기금 활용'으로 재원 배분
박 후보는 이날 동작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에서 자영업자,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을 대상으로 하는 대상별 핵심공약 18개와 영역별 핵심공약 48개를 발표했다.
박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통해 거둬들인 부담금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활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재원 배분을 하겠다고 공언했다.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재건축·재개발 규제 전면 철폐 공약을,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가 '준공영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가운데 강남북 균형발전과 이를 위한 재원 배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이다.
박 후보는 우선 '도시·주거환경정기금'과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균형발전을 위한 안정적 재원을 확보한 뒤, 재원 배분배를 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서울시 예산 편성 때는 균형발전 기여도를 기재하는 '균형발전영향평가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또한 창동·상계, 수색·상암, 가산·대림 등을 일자리·혁신 거점으로 육성하는 지역 균형발전 종합대책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영업자 폐업에 대비한 '서울형 자영업자실직안전망'과 유급병가를 도입해 격차 없는 서울을 만들 예정이다.
박 후보는 신용카드 수수료 절감대책인 '서울페이'를 발표하기도 했다. '서울페이'는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가맹점주 영업이익의 30∼50%를 차지하는 수수료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다.
박 후보는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성희롱 피해 대응을 돕는 '서울#With U 센터'를 설치, 청년 1인당 최대 3000만원을 연리 0.5%로 10년간 대출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6대 스마트 전략사업을 지정하고 육성해 '스마트 시티 서울'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지역주민이 자녀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72시간 내 방문하는 '서울 돌봄 SOS'를 신설, 국공립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비율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박 후보는 '사람 중심'의 정책 기조와 민선 5∼6기의 성과를 이어가 '10년 혁명'을 완성하겠다는 점을 강조하며, "시대와 나란히 시민과 나란히 미래를 열겠다. 서울은 10년 혁명을 완수할 앞으로의 4년 동안 지난 6년보다 더 큰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