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D-1] 남·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집중… 3차 군사회담서 GP 철수 등 논의 되나?
2018-04-26 17:34
GP 밖으로 작전에 나서는 병사들. [사진=육군 제공]
'2018 남북정상회담'이 27일 열린다. 이번 회담에서는 남북을 대표하는 국방 핵심 참모진이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보좌한다. 항구적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대목이다.
다소 이른 감이 있으나, 이런 분위기가 남북 군사실무회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남북은 그간 두 차례 정상회담 이후 ‘국방장관회담’을 개최, 군사적 긴장완화 등 선언적 합의를 구체화했기 때문이다.
임종석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은 26일 남측 수행원 명단에 정경두 합참의장이 새롭게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에서는 박영식 인민무력상과 리명수 총참모장이,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정경두 합참의장이 참석한다.
이 의제는 2000년과 2007년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 진행된 국방장관회담에서 이미 합의된 사항이다.
당시 남북 국방장관은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과 긴장 완화 △서해상의 충돌 방지 △평화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 등 7개조 21개항의 합의문을 채택했다.
이런 상황에서 3차 국방장관회담은 새로운 의제를 도출하기보다, 과거 합의내용을 다시 번복할 수 없도록 보완하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 1차 전체회의에서 남측의 김장수 당시 국방장관(왼쪽)과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평양 송전각초대소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출처=사진공동취재단]
가장 우선시해야 할 의제로 군사적 신뢰구축이 꼽힌다.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 남측 합참의장과 북측 총참모장 집무실에 직통전화(핫라인)를 설치한 뒤 △훈련 상호 통보 △정보 교환 △군 인사 교류 등을 통해 불신과 적대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은 2004년 경의선 철도·도로 구간에 매설된 통신선을 증설, 평택 해군 2함대사령부와 북측의 남포 서해함대사령부를 연결하는 통신선로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방장관회담 정례화와 함께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가동도 거론된다. 이 경우 남북이 상시적으로 군사 현안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 사실상 국방장관회담을 따로 개최할 필요가 없는 셈이다.
이번 회담에서 남북 정상 간 합의 수위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중화기를 후방으로 배치하거나 남북 감시소초(GP)를 조정하는 방안이 전격 합의될 수 있다.
당초 유엔군사령부 규정에 따르자면 원칙적으로 이곳에는 무장병력과 중화기를 투입할 수 없다. 다만 1~2차 국방장관회담 때 다뤄진 남북 경제협력 관련, 군사적 조치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맞물려 논의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남북은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철도·도로공사 군사보장’에 합의했다. 남북이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해 DMZ내 인원과 차량, 기재가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해 북방한계선(NLL)의 평화구역화 논의 역시 거론하기 힘든 상황이다. 과거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NLL 포기 논란’이 재점화될 수 있는 탓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