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軍 대북확성기 중단, 성급한 결정…軍 내부서도 당황”
2018-04-23 22:00
북한 비핵화 전제 남북 대화 주장
[사진=김학용 의원실 제공]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에 “우리 정부가 먼저 군의 무장해제로 비춰질 수 있는 군사카드를 제시한 것은 성급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김정은의 핵 폐기에 대한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거두지 못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젯밤 상부의 지시로 갑자기 결정된 상황에 군 내부에서도 무척 당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군은 이미 ‘2018년 대북확성기 방송 지침’을 통해 북한 체제 비판 비중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방송 중단 결정은 지난 2016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재개된 이후 약 2년 3개월 만이다.
김 위원장은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완화 및 평화로운 회담 분위기 조성’을 위해 중단한다고 했지만 현재 남북은 정상회담의 성공을 위해 살얼음판을 걷는 외교전을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정부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카드를 너무 일찍 던진 건 아닌지 심히 걱정이 된다”면서 “지금 정부가 한 발 삐끗하고 한순간만 잘못된 결정을 내릴 경우, 국민에겐 돌이키기 힘든 재앙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겉으로는 훈풍이 불고 있는 것 같지만, 비핵화 전제가 없는 남북대화는 자칫 핵폭풍이 될 수 있다”면서 “좀 더 차분하고 신중하게 정상회담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