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평화·정의 “지방의회, 4인 선거구로 확대해야”
2018-03-22 14:42
민주평화당 장병완(왼쪽부터), 바른미래당 김동철, 정의당 노회찬 3당 원내대표들이 2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각 지역 광역의회에서 기초의원 3~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쪼개고 있다"며 "국회 입법을 통해 이를 막아야 한다" 고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22일 “전국 17개 기초의원 선거구제에서 4인 선거구는 씨가 말랐다”라면서 “아직 기회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고칠 수 있다”고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장병완 평화당·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성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방의원부터 지역주민의 의견이 다양하게 반영돼야 하는데, 이를 원천적으로 배제해서 양당이 당리당략을 앞세우는 상황이 개탄스럽다”라면서 “4인 선거구제 확대는 다양성과 비례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다당제 하자면서 지방의회를 그대로 둔 다는 것은 자가당착”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를 광역의회 의견에 맡기지 않고, 국회 법률에 의해 할 수 있게 하는 법률 개정안이 있기 때문에 고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동안 양당이 헌법 개정을 하면서도 다당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라면서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기초 선거구를 획정하면서 대부분 지역에서 2인 선거구로 만드는 일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폭거는 반민주주의”라면서 “지금이라도 이 문제를 바로잡아서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착근되고, 다당제 실현을 바라는 국민 여망에 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노 원내대표도 “국민들은 7가지 색깔이 다 있는 무지개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파란색·빨간색만 있는 무지개를 만들려고 한다”라면서 “어렵게 만든 4인 선거구 안을 쪼개고 있는 것이 두 당이 추구하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강화해서 독식하겠다는 뜻이 아니라면 (국회에 제출한) 좋은 개정안이 있다”라면서 “민의가 다양하게 반영되는 합의를 했기 때문에 양당이 동참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