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MB 구속영장 청구에 “與, 환호작약할 때 아냐…권력분산 개헌해야”
2018-03-19 18:13
“권력 집중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적 폐단에 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새벽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바른미래당이 19일 검찰의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부여당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청구에 환호작약할 게 아니라, 청와대 거수기 역할을 벗어나 권력 분산 개헌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성주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역대 대통령 중 네 번째 구속영장 청구로 국민들은 작년 3월에 이어 해를 거듭해 전 대통령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떠나 우리 손으로 뽑은 대통령에게 잇따라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며 “전임 대통령들의 비리와 부정부패는 정치인 개인만의 문제도, 제도만의 문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권 대변인은 또한 오는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권력분산이라는 핵심과제는 빠진 정부 개헌안을 들고 대통령이 직접 밀어붙이려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라며 “집중된 권력과 지지율을 바탕으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 대통령 임기만 더 늘리려는 개헌을 압박한다면 오늘과 같은 불행한 역사는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으로 기록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