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초대석] '중재' 역할 자처한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답은 현장에 있다"
2024-11-18 15:00
"변화 유도 '넛지'로 양극화 문제 조정"
"중소기업 고유 기술 확보해야 "
"중소기업 고유 기술 확보해야 "
이 위원장은 강한 규제보다는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넛지'(nudge) 정책으로 양극화 문제를 조정하겠다는 비전을 전하면서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적극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달곤 위원장은 지난 4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동반성장위원회가 가장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으로 지방소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동반성장 확산'을 들었다.
지난 9월 취임 후 지방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중소제조기업인들의 목소리도 부지런히 청취하고 있다. '답은 현장에 있다'는 평소 그의 지론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 대기업의 경우 71.8%가 수도권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협력 중소기업들도 수도권에 편중됐다.
현장의 의견이 반영된 가시적인 성과도 내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해 9월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7개 광역자치단체별로 동반성장 담당관을 지정한 바 있다. 올해 6월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책 수요를 고려해 카카오와 함께 제주 칠성로상점가에 디지털 전환 지원을 위한 단골거리 사업을 진행했으며 7월에는 대상과 상생브랜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지역 동반성장 문화확산을 위한 실천 모델을 발굴했다.
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실질적 수요를 매칭해 상호 간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포지티브 섬'의 전략적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동반위의 역할과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도해 부품 품질을 향상시키고 최종 제품의 경쟁력도 강화하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도 고유 기술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공동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넛지'를 동반성장위가 추구해야 할 첫째 덕목으로 꼽았다. '넛지'는 '팔꿈치로 찌르다'는 뜻의 자유주의적 개입을 의미한다. 주로 공익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중재기관이 규제기관이 되면 시장 교란이 발생한다"며 "동반성장위는 어디까지나 '넛지'하는 기관이다. 어깨를 슬쩍 밀면서 조정하는 역할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 확산을 위한 정부와 소통 확대 방침도 밝혔다. 그는 "동반성장위원회가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동반성장 문화 확산을 위해 정부와 자주 소통할 것"이라며 "동반성장위원회가 추진하는 지역 동반성장 확산과 관련해 정부와 다양한 아이디어 교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1953년생인 이 위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제18대·21대 국회의원,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등을 지냈으며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을 역임했다.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 등을 맡아 대·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입법활동을 펼쳤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953년 경남 창원군(현 창원시) 출생
△1977년 서울대 공과대학 공업교육과 졸업
△1981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석사
△2008년 18대 국회의원 당선(비례대표)
△2009년 행정안전부 장관
△2012년 청와대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20204년 제7대 동반성장위원장 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