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이치자이 개포' 위장전입 청약 꼼수 안통한다…국토부, 실태조사 착수
2018-03-13 08:14
최근 투기과열지구 등서 청약 가점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 증가 추세
지난달 한 건설사가 분양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모습.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신규 아파트 분양에서 가점을 높이려고 위장전입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당첨자에 대한 실거주 여부 실태조사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민영주택 청약 가점을 높이기 위해 위장전입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지방자치단체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특히 국토부는 최근 시장에서 '로또 아파트'로 주목받는 서울 강남구 일원동 개포주공 8단지(디에이치자이 개포)의 경우, 당첨자에 대해 가점을 분석하고 강남구청을 통해 부양가족 가점을 많이 받은 당첨자 가족의 실거주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의 3.3㎡당 평균 4160만원의 분양가는 지난해 9월 분양한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의 분양가와 같은 수준으로, 주변 시세에 비해 저렴한 편이라 청약 당첨시 4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누릴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처럼 로또 아파트에 따른 청약 과열로 가점을 높이기 위한 위장전입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국토부는 직접 가구를 방문해 확인하는 방식 등으로 위장전입 실태조사를 진행, 부정당첨이 적발되면 수사의뢰 등을 통해 형사처벌을 받게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