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법학회, '제11회 중국법제포럼' 성료
2018-03-09 21:42
한중법학회(회장 최승환)는 9일 '한·중경제협력의 법적과제'를 주제로 제11회 중국국제포럼을 개최했다.
한중법학회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 510호에서 6시30분부터 열렸다. 법조·학계 전문가들의 참석에 대한 고마움을 전한 최승환 신임회장의 인사말로 포럼은 시작했다.
본격적인 포럼 발표에 앞서 전임 회장인 한상돈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술논문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사회도 맡은 한 교수는 "오늘 포럼 주제는 중국법을 연구하는 사람 누구나 살펴봐야 할 부분"이라며 "질의 응답을 통해 활발한 토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도 법학영역역에서도 중국과 분업과 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한중법학회에서 이런 역할을 해준다면 우리나라 법학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변호사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강효백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교수는 본인이 <아주경제>에 기고한 칼럼인 '중국 슈퍼리치는 기업 경영시스템 설계사'란 내용을 인용해 토론을 이끌었다. 그는 "우리나라 판례 등은 중국 법제에선 엑스트라 취급을 당한다"며 "중국 법학의 관점은 입법에 대한 치열한 논쟁이지 판례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포럼을 마치면서 최 신임 회장은 "한중법학회에 오면 살아 있는 에너지와 동시에 행복함을 느낀다"며 "아마도 젊은 학자들이 중국법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신임회장으로서 역대 회장님들의 업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