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소비자들이 생애주기에 따라 중단없이 실손의료보험의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 업계와 논의를 거쳐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하반기 중에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인이 가입하는 일반 실손의료보험과 단체 실손, 노후 실손의료보험을 금융소비자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실손의료보험 상품의 전환·중지 등 연계제도와 관련한 질의응답식 소비자 참고 사항 .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보험료 수준도 동일하게 유지되나.
일반 실손은 일반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로 보험료를 만들고, 단체 실손은 단체 실손 가입자의 위험률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단체 실손에서 일반 실손으로 전환하는 경우, 동일한 보장내용일지라도 위험률 산출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다.

▲단체 실손에서 일반 개인실손으로 전환하려면 직전 5년간 계속 동일한 보험회사의 단체 실손에 가입돼 있어야 하나.
5년간 연속적으로 단체 실손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하지만 동일한 보험회사일 필요는 없다. 단체 실손을 가입한 보험회사가 매년 변경돼도 5년간 연속적으로 가입돼 있다면 일반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 개인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일반 실손을 해지해야 하나.
일반 실손을 해지한 후 질병이 발생할 경우 나중에 일반 실손에 가입거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일반 실손을 해지하는 것보다는 중지하는 것이 유리하다.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회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은 단체로 가입된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을 받고, 퇴직 후 중지됐던 일반 실손을 재개해 실손의료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일반 실손과 단체 실손에 중복 가입된 경우, 무조건 일반 실손을 중지해야 하나.
일반 실손을 중지할 경우 불필요한 보험료 부담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단체 실손의 보장금액(1000만원, 3000만원)이 일반 실손(대부분 5000만원)보다 적을 수 있고, 질병과 상해 중 한 개의 담보에만 가입된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단체 실손의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일반 실손을 중지할 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여러차례 이직하는 경우, 일반 실손 중지와 재개를 반복할 수 있나.
일반 실손 가입 후 1년 이상 일반 실손을 유지한 경우에는 단체 실손 가입기간 중 언제든지 일반 실손 중지가 가능하다. 중지와 재개의 횟수제한은 없다.

▲보험료가 부담되는 경우, 노후 실손의료보험과 착한 실손의료보험 전환은 어떤 경우에 해야하나.
지난해 4월부터 출시된 착한 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의 우려가 크거나 보장수준이 미약한 진료군을 특약으로 분리해 종전 상품보다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범위는 유사한 수준의 상품이다. 반면, 노후 실손의료보험은 자기부담금이 높지만, 고액의료비(입원 통원 합산 연간 1억원)를 보장하고 보험료가 착한 실손의료보험보다 저렴한 상품이다. 노후 실손은 우선공제(통원 3만원, 입원 30만원)를 차감한 의료비에 추가공제(급여 20%, 비급여 30%)하기 때문에 자기부담금이 높은 편이다. 

이에따라 보험료가 부담되는 고령층 소비자(50~75세)의 경우에는 착한 실손의료보험과 노후 실손의 보장범위, 보험료, 자기부담금 등을 비교해 본인에게 적합한 상품을 골라서 전환해야 한다.

▲일반 실손이 가입돼 있는 보험회사에서 노후 실손을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환이 가능한가.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노후 실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일반 실손을 판매하는 보험회사가 노후 실손을 판매하지 않더라도, 보험사가 전환용 노후 실손 상품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일반 실손 판매회사가 노후 실손보험상품을 해당시점에 판매 또는 보유하도록 관련규정(보험업감독규정7-63조)이 마련돼 있다.

▲60세 이상인 경우에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나.
과거에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을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때에는 연령제한이 없어 60세 이상인 계약자도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전환이 가능하다.

계약조건은 원칙적으로 무(無)심사로 전환할 수 있으나, 착한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이 확대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해 신규 가입과 동일하게 심사한다. 

다만, 착한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할 경우 보장내용 및 갱신주기 등이 전환전 계약과 달라 질 수 있으므로 계약전환시 비교안내 사항을 꼭 확인한 후 전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