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아침브리핑]'핵도발VS비핵화' 한반도에서 급격히 벌어지는 6가지 변화

2018-03-07 10:01

 

7일 아침입니다.
평양에서의 1박 2일의 방북 일정을 끝낸 대북특별사절대표단은 "북측이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급격히 변화된 북한의 입장에 전 세계가 놀랐습니다. 지금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일을 6가지로 간추려 톺아보겠습니다.

1. 북한 핵실험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 발사현장에서 발사대로 추정되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드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은 2006년 10월 9일 첫 핵폭발 실험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북한 풍계리 산악 지대의 지하 터널이었습니다. 폭발 강도는 약 0.5~1킬로톤으로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2011년 사망하자 정권은 아들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에게 옮겨갔습니다. 김정은은 핵실험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3일 역대 최대 규모의 핵실험을 했습니다.

폭발 강도는 약 100~150킬로톤으로 직전 핵실험의 10배가 큰 규모였습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국가의 핵무기 개발 사업의 완수에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완벽한 성공'이라고 자축했습니다.

마지막 핵실험이 무엇보다도 장거리 미사일에 장착 가능한 소형 수소폭탄이었다는 점이 미국과 일본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습니다.

2. 김정은, 2018은 의미 있는 해라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1일 오전 중앙위원회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18년은 브레이크 없이 달리던 북한 행보에 큰 변화가 생긴 해입니다.

김정은은 2018년 신년사에서 "새해는 우리 인민이 공화국 창건 70돌을 대경사로 기념하게 되고 남조선에서는 겨울철 올림픽경기 대회가 열리는 것으로 하여 북과 남에 다 같이 의의 있는 해"라며 "민족적 대사들을 성대히 치르고 민족의 존엄과 기상을 내외에 떨치기 위해서라도 동결상태에 있는 북남관계를 개선하여 뜻깊은 올해를 민족사의 특기할 사변적인 해로 빛내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년사 발표 이후 1월 9일 남북은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만나 북한 고위급대표단, 선수단, 응원단, 예술단, 태권도시범단 파견을 합의했습니다. 2월 6일에 김정은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남한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김정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3. 대북특사단이 가지고 온 여섯가지
 

북한을 방문 중인 정의용 수석 대북특사(왼쪽에서 두 번째) 등 특사단이 5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정의용 수석특사, 김정은 위원장, 서훈 국정원장, 천해성 통일부 차관, 김상균 국정원 2차장[사진=연합뉴스]


우리 정부의 대북특사단 파견은 10년만의 일입니다. 그만큼 지금 벌어진 남북대화는 급진적인 전개입니다. 대북특사단은 김정은을 만나 4시간 12분 동안 만찬을 하고 다섯 가지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발표한 합의문을 간략히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1. 4월 말 판문점에서 남북정상회담 예정
2. 긴장완화를 위한 핫라인 설치
3. 북한 한반도 비핵화 의지 밝힘, 체제안전이 보장되면 핵 보유 이유 없음
4.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미국과 대화용의
5. 대화 동안 추가 핵실험 및 전략도발 없음
6. 남측 태권도시범단, 예술단 평양 방문 초청


또한, 정 실장의 이야기를 빌려보면 김정은은 대북특사단과 만찬 자리에서 "평창올림픽을 위해 연기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다음 달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걸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세로 진입하면 연합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발언 또한 연합훈련이 북침연습이라고 비난했던 북한의 입장과 상반된 태도입니다.

4. 합의문 전문
<방북 결과 합의문 전문>

1. 남과 북은 4월말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구체적 실무협의를 진행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2.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긴밀한 협의를 위해 정상간 Hot Line을 설치하기로 하였으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 이전에 첫통화를 실시키로 하였습니다.

3. 북측은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였으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북한의 체제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4. 북측은 비핵화 문제 협의 및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해 미국과 허심탄회한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용의를 표명하였습니다.

5. 대화가 지속되는 동안 북측은 추가 핵실험 및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등 전략도발을 재개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북측은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를 남측을 향해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였습니다.

6. 북측은 평창올림픽을 위해 조성된 남북간 화해와 협력의 좋은 분위기를 이어나가기 위해 남측 태권도시범단과 예술단의 평양 방문을 초청하였습니다.

5. 트럼프, "미국 열심히 할 준비 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남북 합의 소식에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며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 계정에 "북한과의 대화가 가능성 있는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며 "처음으로 모두가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잘못된 희망일지 모르지만, 미국은 어느 방향으로는 열심히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타임스도 6일(현지시간) '북한이 공을 트럼프 코트에 넣었다'는 기사에서 지금의 남북 대화 흐름이 "낭비될 수없는 기회"라면서 "아무리 작아도 전쟁 위협보다는 평화에 희망이 거는 것이 환영받을 것은 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6. 판문점 평화의 집은 어디?
 

남북이 합의한 제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장소 판문점 평화의 집[사진=연합뉴스]


남북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정상회담을 열기로 했습니다.

중립지역 성격이 강한 평화의 집은 남북회담을 위해 1989년 남측 지역에 지어진 장소입니다. 북측에는 통일각이 있는데 평화의 집과 비슷한 기능을 합니다. 4월 정상회담을 개최된다면 판문점이긴 하지만 김정은이 남한 땅을 밟는 첫 북한 지도자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도 멋진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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