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제로 시대와 글로벌 금융 빅뱅] 금융위기 이후 10년…부메랑으로 돌아온 '양적완화'
2018-03-06 19:00
또 다른 위기 맞은 세계경제…금융정책이 중요하다
2008년 금융위기 때 각국 돈 풀어 경기부양…국가 부채 2배 늘어
올 금리상승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중심국가 사라져 국제공조도 난망
2008년 금융위기 때 각국 돈 풀어 경기부양…국가 부채 2배 늘어
올 금리상승 따른 재정위기 가능성…중심국가 사라져 국제공조도 난망
'경제위기'는 전염된다. 한 나라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국가로 '위기'가 옮겨간다. '세계' 경제위기 혹은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단어는 더 이상 생소하지 않다. 위기 전염을 막기 위해 전 세계는 줄곧 공조를 강화해 왔다. 하지만 돌고 돌아 위기가 다시 또 올 것이라는 긴장감이 팽배하다.
◆위기는 ‘전염’된다
IMF 외환위기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듯 1990년대 들어 발생한 외환위기는 한 국가 차원의 문제가 아니었다. 유럽 외환위기(1992~1993년), 멕시코 외환위기(1994~1995년), 동아시아 외환위기(1997~1998년) 등이 그렇다. 리먼브러더스 파산으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도 마찬가지다.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는 80~90년대 외환위기의 주요한 특징으로 국가 간 높은 전염도를 지적한 바 있다. 유럽외환위기 때는 이탈리아, 영국, 핀란드에서 프랑스, 아일랜드, 스웨덴, 스페인으로 위기가 확산됐다. 멕시코에서 시작된 위기 여파는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를 넘어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까지 퍼졌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긴 IMF 외환위기도 마찬가지다. 태국에서 시작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그리고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거셌다. 일본의 부동산과 주식 버블(1980년대 후반), 미국 증시 버블(1990년대 후반) 등도 같은 선상의 사례로 거론된다.
◆정부역할에서 국제 공조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적극 개입할 것인지, 아니면 관망하는 자세를 취할지를 두고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대립했다. 한편에서는 기업이 생존 갈림길에 설 때마다 정부가 지원해주면 버블이 더욱 심해진다고 주장한다. 반대편은 기업에서 촉발된 위기가 연쇄 부도로 이어져 일반 국민의 생계까지 위협하기 때문에 위기를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세계 경제가 동반 침체하면서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이 부각되기 시작했다. 단일 국가 차원에서의 독자적인 대응이 불가능해진 것이다. 특히 90년대 들어 글로벌 자본이동과 국제 금융거래가 일반화되면서 단일 국가가 위기를 컨트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국제 공조 강화의 기점은 무엇보다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2004년부터 시작된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과정에서 비롯된 글로벌 금융위기는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미국발 금융위기는 '서브프라임 모기지'에서 비롯됐다. 2000년부터 시작된 저금리 기조는 주택경기 거품을 일으켰고 금융기관들은 고위험 상품인 서브프라임 대출상품을 저신용자들에게 대거 내보냈다. 저금리 시대가 막을 내리자 주택시장은 침체했고 대출자들의 연체율은 치솟았다. 국제금융시장 불안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전이되면서 세계경제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제 공조 강화했으나 위기는 또 다시
앞서 1997년 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선진국과 신흥시장국 간 국제협력 필요성이 제기됐다. 미국의 제안으로 G20회의는 정상회의로 격상되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로 변모했다. 미국 연준은 2007년 12월 유럽중앙은행(ECB) 및 스위스 중앙은행과 240억 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를 최초로 실시했다. 그 후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 2009년에는 한국,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등으로 통화스와프 대상을 확대했다.
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각국 정부는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자본을 대거 투입하고 경기부양을 위해 대규모 재정지출 확대정책을 추진했다. 미국을 비롯해 각국 정부는 소득세, 부가가치세 감면 등 감세정책과 더불어 일자리 창출, 실업대책 등 경기부양책을 추가로 발표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2008년 9월 리먼 사태 이후 금융시장이 불안해지자 정책금리를 큰 폭으로 인하하며 사실상 제로금리체제로 들어섰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현재 또 다른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동안 선진국의 국가부채가 두 배 이상 불어난 점을 지적한다. 경기 부양을 위해서 양적완화 정책을 펼친 것이 부메랑이 돼 돌아온 것이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올해 초 "상승하는 금리는 주요국 정부에 재정적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미국 리스크 컨설팅업체인 유라시아그룹의 '2018 톱 리스크' 보고서는 세계가 G제로(G-zero)구도로 재편돼 정치적 불확성이 커진 점에 비춰 올해 2008년 금융시장 붕괴와 맞먹는 지정학적 위기가 일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