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광폭행보 ‘J노믹스’…한국경제 상저하고 극복할까

2018-01-15 15:13
1분기 대외변수 등 위기 상존…돌파구 마련 위한 현장행보 주력
대통령 업무보고, 부처별 구분 없이 굵직한 현안으로 그룹 미팅

[연합]


문재인 정부가 연초부터 경제분야에서 공격적인 정책으로 주목을 끌고 있다. 이른바 ‘J노믹스’를 앞세워 문 정부 경제 3대 키워드인 일자리‧혁신성장‧공정경제를 실현하기 위한 광폭행보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문 정부의 공격적 행보는 지난해 조기대선으로 일정부분 정책적 예열이 끝났기 때문이라는 게 관가와 기업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연초부터 시장에 정책적 효과를 집중시키기 위한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한국경제는 매년 1분기에 상당한 부침을 겪었다. 환율·유가·금리 등 3대 악재가 지속적으로 한국경제를 괴롭혔고, 수출과 내수가 동반성장을 하지 못하는 불균형이 지속됐다.

특히 상반기에는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하반기에 성장하는 ‘상저하고’ 패턴이 고착된 상태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에는 1분기에 마이너스 1.9%까지 떨어지는 수모를 겪기도 했다.

그나마 2009년 경제성장률은 하반기에 힘을 내 0.7%로 겨우 마이너스 성장을 면하는 진땀을 뺐다. 당시 29조4000억원 슈퍼추경을 편성한 것도 1분기부터 악화된 경제상황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임시처방을 내린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때부터 한국경제가 ‘상저하고’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상반기 경기부양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쏟아내는데도 좀처럼 상승무드를 타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문 정부는 1분기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는 의지가 남다르다. 최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현장방문 일정만 봐도 공격적 행보가 눈에 띈다. △일자리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이슈가 되는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보유세 △가상화폐 등에 대한 경제‧사회적 논란 역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해결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정부도 올해 ‘2년 연속 3%대 성장률‧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국경제의 고질병으로 굳어진 상저하고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인식이다.

대표적인 것이 오는 18일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 대통령 업무보고다. 기존 부처별 정책을 보고하는 형식에서 벗어나 문 대통령이 제시한 주요 현안으로 구분했다. 18일에는 소득주도 성장과 관련한 부처가 공동으로 업무보고에 나선다.

이후 안전‧식품, 혁신성장 등 핵심 사안별로 나눠 진행한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제회복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정부가 먼저 만들어야 한다는 문 대통령 의도가 깔린 포석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경제부총리의 빡빡한 현장방문 일정과 대통령 업무보고 스타일 변화만 봐도 올해 1분기 경제성장률 방어에 나서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높은 것은 사실”이라며 “그간 고질병으로 인식되던 한국경제 상저하고 패턴을 올해 깰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