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 담는 기업구조혁신 펀드…민간주도 구조조정 본격화
2017-12-18 19:00
민간주도 구조조정 물꼬트기
'새 정부의 기업구조 혁신 지원 방안' 간담회 참석자들이 양해각서 체결을 마치고 박수를 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 앞줄 왼쪽 두 번째부터 은성수 수출입은행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문창용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정준영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 최종구 금융위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김도진 기업은행장, 이동춘 한국성장금융 대표.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채권 금융기관에 의존했던 구조조정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은행과 함께 5000억원을 출자한 기업구조혁신펀드를 통해 '민간 주도 구조조정' 전환을 위한 마중물을 붓는다. 향후 민간투자자를 유치하면 펀드 규모는 1조원을 웃돌 전망이다.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열린 '새 정부의 기업구조 혁신 지원 방안' 간담회에서 "일방적인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 플레이어들이 돈이 되는 곳으로 찾아 들어가고 이를 통해 자연스러운 구조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기업구조혁신펀드는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구조조정의 주도권을 민간으로 넘기는 것이다. 기존 채권은행 중심 구조조정에서는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낙인효과와 채권금융기관의 위험회피로 인해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더군다나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중소·중견 기업 다수가 부실화될 우려가 커 보다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펀드 출자는 캐피털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이뤄진다. 캐피털 콜은 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 한도 내에서 자금 수요가 있을 때 출자한다.
조성된 모(母)펀드의 운용은 모자형 펀드 운용과 투자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이 맡는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출자기관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전문위원회, 출자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등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기로 했다. 50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를 조성한 후 민간투자자 유치를 위한 자(子)펀드를 두는 셈이다.
이렇게 모인 펀드는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대기업과 기간·전략산업은 채권은행 중심으로 구조조정한다.
금융위는 또 내년 3월까지 캠코 지역본부에 27개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이들을 온라인으로 연결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자본시장과 대상기업을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시스템이 구축된다.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캠코는 곳곳에 흩어진 회생절차 중소·중견기업 채권을 사들여 'DIP(Debtor In Possession·기존 경영권 유지) 금융'을 제공한다. 또 기업의 부동산 등을 사들여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 Back)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올해 DIP 금융과 S&LB 예산은 1500억원씩 총 3000억원이 책정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새 기업구조혁신 정책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업의 혁신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며 "이번 지원방안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의 상담창구가 되고,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중심에 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