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복권, 카드 결제 못한다
2017-12-14 17:57
정부, 합법적 사행산업에 ‘메스’
중독·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
스포츠토토, 1일 한도 절반으로 줄여
중독·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 방지
스포츠토토, 1일 한도 절반으로 줄여
정부가 처음으로 카지노나 경마 등과 같은 합법적 사행산업에 칼을 댔다. 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자살 등과 같은 사회적 부작용을 줄이고, 건전한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다. 정부가 규제하는 분야는 경마·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복권·카지노·경륜·경정·소싸움 등 7개 분야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사행산업 건전화를 위한 4대 방안·13개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상대보호구역 내 9개 장외발매소에 대해 실태 조사 후 폐쇄 또는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전 월평 장외발매소의 경우 2021년 1분기로 예정된 이전시한을 앞당기고, 선폐쇄 후 이전할 계획이다. 또 장외발매소를 신설하거나 이전할 때 지역사회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인터넷으로 전자복권을 구매할 때 계좌이체만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등은 이용할 수 없다. 구매 한도도 축소된다.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은 현재 1일 6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전자복권은 1일 30만원에서 15만원으로 각각 절반으로 감소했다.
내년 12월로 예정된 로또복권 온라인 판매의 경우, 인터넷 판매 비중을 5% 이내로 제한하고 구매 한도는 1인당 1회 5천원 이하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증가가 예상돼 로또복권을 판매하는 법인판매점(GS25 가맹점 등 641개)은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행산업에 대한 감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매출 총량제도 개정한다. 강원랜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연속 매출 총량제를 넘어 총 4725억원의 초과 매출액을 기록했으나 35억원의 초과부담금만 냈다.
이에 따라 매출 총량제를 위반할 경우 영업이익의 50%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요구하는 등의 권한을 법제화할 계획이다. 또 매출 총량 설정 기준을 순매출이 아닌 순매출액에서 매출 총량 초과 금액을 삭감한 것으로 바꾼다.
이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행산업이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대로 놔두기 어렵다”라면서 “건전한 사행산업이 가능한 지 고민은 있지만 우리사회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유도해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훈 국무조정실 정책관은 대책을 마련하게 된 이유에 대해 “사행산업의 시장규모가 최근 2년 연속 20조원을 초과하면서 도박 중독이나 자살 등 사회적 부작용이 확산되고 있어 합리적인 규제 재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난해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5.1%로 영국 2.5%, 호주 2.3%에 비해 높다. 도박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약 78조원, 도박중독자 1인당 사회적 비용은 약 2631만원으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