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공단, 2023 사행산업 건전화·중독치유 포럼 공동 개최
2023-11-30 21:13
공단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 등과 공동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이홍복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총괄본부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오균 사행성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이홍복 경륜경정총괄본부장은 기념사에서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온택트’ 시대를 계기로 온라인 불법 도박시장의 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그 규모는 이미 100조원을 넘어서고 있고, 이중 불법 스포츠도박 시장은 21조원으로 10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커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세 포탈 등 각종 폐해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에게는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같은 합법 사행산업이 엄연히 존재하고 소액으로 건전하게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있다"면서 "이렇게 합법으로 모아진 수익금은 공공재원으로 널리 쓰인다는 순기능을 다시금 인식하고 합법 사행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종합토론자로 나선 정철락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장은 “현행 유병률 조사는 불법 사행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불명확하다. 따라서 최근의 홀덤펍, 불법스포츠사이트 등 불법 사행행위를 유병률 조사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불법도박 유병률 조사 결과 값을 일반인 유병률에 포함해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률을 통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설립 및 운영, 중독예방치유 부담금을 징수 관리하고 사업자별로 재정여건과 규모에 따라 중독예방치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사행산업체 중독관리센터에 대해 법제화하는 건 현재 정부정책에 부합하지 않으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사업자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재정의 중복 투입이 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