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신 기자의 30초 경제학] 진단서 발급 비용 제각각인 이유는
2017-12-03 19:00
[사진= 아이클릭아트 제공]
병원 입장에서는 다른 환자를 볼 시간에 진단서를 떼어줌으로 인해 돈을 벌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또 사진이나 미술 작품에 저작권이 있듯이 병을 진단하기까지 의사의 시간과 노력, 지식이 소요된 데 따른 비용을 받는 겁니다. 병원이 진단서 발급 비용을 받는 게 불법은 아닙니다. 비급여의료의 모든 비용은 병원이 임의로 정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동일한 진단서라도 의료기관마다 발급 비용은 왜 다를까요? 이는 커피 한 잔 값이 카페마다 다른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30병상 이상을 보유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수수료 중 일반진단서는 1000원부터 10만원까지 가격대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격 편차가 심하다는 지적이 끊임 없이 제기되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제증명서 30종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부터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 발행 비용이 최대 2만원으로 제한됐습니다. 의료기관이 발행하는 가장 비싼 증명서는 3주 이상 상해진단서로 최대 15만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