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규제완화법②] "2000cc 소나타·SM 있는데, 생산 안 되는 RV를 왜?"…수차례 문제제기
2017-12-01 10:53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31일부터 시행된 'LPG(액화석유가스)차량 규제 완화'가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은 이미 수차례 예견된 일이었다. 특히 지난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에서는 LPG를 5인승 다목적형 승용차(RV·Recreational Vehicle)까지만 확대하는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이 봇물을 이뤘다.
이날 회의에서 대다수의 의원은 5인승 RV까지만 확대하는 안에 반대하며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김규환·김도읍·이채익·정유섭·최연혜, 더불어민주당 김병관·박재호·송기헌·이 훈·홍익표, 국민의당 손금주·조배숙,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이 참석했다. 야당은 모두 반대 목소리를 냈고, 김병관 등 일부 민주당 의원도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좀 더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확대 범위'는 'LPG 연료사용 제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결과에 따라, '전면 확대' 보다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안인 '배기량 1600cc 소형차' 혹은 '배기량 2000cc 준중형차'로 의견이 모였다. 곽대훈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 "1600cc 아반떼가 있고, 2000cc SM도 있고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생산도 되지 않은 RV 5인승을 해제하냐"고 여러 차례 물었고, 소위원장인 손금주 의원 역시 "LPG 차량이 2000cc는 없는가. 택시용으로 만든 소나타 있지 않나. 르노삼성도 있고 대우도"라고 질의했다. 이인호 산자부 1차관은 "택시용들이 있어서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다"고 답했다.
이인호 차관은 "1년 6개월 후로 사전에 예고하면 오히려 본격적으로 LPG를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많은 업체가 경쟁적으로 차량을 출시할 것이고, 출력 등의 문제는 경쟁이 이뤄지면서 나름대로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조배숙 의원과 곽대훈 의원이 1600cc도 RV 5인승처럼 예고 기한을 지정하고 허용하자고 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조배숙 의원은 최근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차에 대해 LPG사용을 허용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또한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2000cc 미만 승용차 LPG 허용법'도 소위에 회부돼 논의를 앞두고 있다.
▶다음은 7월 25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률안소위원회 속기록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리 사업법 일부 개정법률' 관련 논의를 재구성한 내용이다.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장애인단체에 대한 특별한 차별화 제도가 마련돼 있나요? 기존과 차별된 달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근본적인 반대 사유가 가격 인상인데 저희는 RV 5인승 해제는 경제성이나 LPG 가격 인상 효과에 큰 영향이 없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차에 걸쳐서 충분히 검토한 결과 가격 인상을 초래하지 않는 선까지 일단 추진해서 (장애인 단체에서도) 충분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여러 차례 검토가 됐던 내용입니다. 환경부 같은 경우 '모든 차량을 다 LPG 차량 허용하자'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일단은 단계적으로 RV 5인승에서부터 일종의 파일럿 프로젝트처럼 실험을 해보고 나서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LPG에 대한 수급상황이나 가격 변동 요인, 실제 미세먼지 저감이나 환경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부 측 의견으로 해서 가는 게 어떨까요.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우선 시나리오가 세 가지 였잖아요. RV 5 아니면 플러스 소형 1600cc 그다음에 전면적으로 하는데 제가 볼 때 지금 현재 RV 5 LPG 차량이 없어요. 없는데 그것부터 해제한다면 시간이 앞으로 걸릴텐데 그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LPG는 우리가 친환경 신·재생 에너지로 가는 가교 에너지입니다.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가 활성화되기 까지 20년, 30년 시간이 엄청 걸려요. 그 사이 친환경이고 미세먼지도 저감하는 효율적인 에너지가 LPG라는 거죠. 그래서 LPG 쪽으로 전환해야하는데 정부의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주에 세미나를 했는데 산자부 TF 팀장이 나오기로 돼 있었는데 안 나왔더라고요. 이런 것만 봐도 정부가 LPG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현재 RV 5인승은 나오지도 않은 상황이고, 그것보다 LPG 차량 사용제한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는 지난번에도 몇 차례 논의가 됐습니다. 그렇지요? RV 5인승만 해제할 것 같았으면 산업부 TF 구성하기 전에 벌써 가능했잖아요. 지난번에 'RV 5인승만 하자' 이런 이야기를 충분히 소위에서 논의하다가 산업부에서 TF를 구성해서 하겠다고 해서 오늘까지 흘러온건데 또다시 RV 5인승만 해제하겠다, 그렇다면 여태까지 뭘 했느냐 이겁니다. RV 5인승이 생산되려면 최소한 2년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LPG 연료 사용제한을 완화했다고 했을 때 국민들이 국회와, 산업부, 정부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산업부 보고서에 '국내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향후 국제 LPG 시장은 잉여물량이 축소될 전망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난번 3차 TF 논의에서 국내 LPG 수급 현황 자료르 보면 '미국이 셰일가스 생산 증가로 전반적으로 LPG 가격이 하향 안정화될 전망'이라고 했고, LPG 수급 현황도 LPG 공급능력이 연간 한 636만t 되는데 지금 현재 수요는 한 351만t밖에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285만t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면 폐지해도 수급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현재 LPG 세계 물동량의 수요에 비춰보면 한국은 3%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걸 해제한다고 해서 LPG 가격에 영향을 미칠 정도가 아니라 충분히 수용 가능합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왜 RV 5인승만, 나오지도 않는 차, 생산도 안 되는 차를 하려고 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5인승 모델이 지금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만 LPG 엔진도 개발이 되고 또 라인 증설 이런 것 생각하면 한 1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을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TF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소형차는 역으로 규제를 완화했을 때 특정 소형차 하나만을 위한 규제 완화가 될 수 있다는 오해가 있다는 점도 고려가 됐습니다. 모델이 여러 개가 있어서 완화의 효과를 공평하게 누릴 수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것이 현대자동차 아반떼에만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손금주 소위원장(국민의당 의원)=LPG 차량이 2000cc는 없나요? 소나타 있지 않나요? 르노삼성도 있고 대우도 있고 택시용이 있으니까?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네 있습니다. 택시용들이 있어서 현대도 있고 기아도 있고.
○손금주 소위원장(국민의당 의원)=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합니다. 아직 시판이 안 된 RV 차량이라도 현 시점에서 규제 완화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이냐, 아니면 1년 6개월 후에 효과가 발생하는 건데 사실상 이 차원에서 정부안을 받아들일 것이냐, 아니면 더 확대시켜 우리가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냐 이것에 대한 입장을 정해야 되거든요. 세 가지 방향성에 대해 입장이 있으세요? 사실상 국민들께 기대심만 주지 효과는 없는 안이라 그부분에 대해 우리가 논의를 하고 소위에서 결정을 해야할 것 같습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일단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선 다들 공감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는 두 가지인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결정해야 될 문제가 이런 정책 방향에 대해 사실은 시장이 작동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정부안을 통과시키면 어떨까요. 1년 6개월 뒤에 RV 5인승이 나오는 상황인데 법적으로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 주지 않으면 사실 시장이 어떻게 작동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추후 진짜 LPG 수급 가격에 영향이 없는 건지, 보고 내용에 보면 100만t 까지는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이것도 2007년 그냥 경험치로 업계의 이야기를 들어서 가지고 온 것이지 실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RV 5인승 해제 문제까지는 일단 예측 가능하게 확정을 지어 주는 것이 그래도 시장이 좀 작동하고 '이 방향이구나'라는 기본적인 사인을 주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정부 측의 입장을 듣는 것은 끝내고 소위에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1600cc 아반떼가 있고, 2000cc는 SM도 있고 여러 가지 차종이 있는데 생산도 되지 않은 RV 5인승을 해제하면 정말 국민들이 신뢰를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2년 뒤에 자동차 업계가 전환을 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생산되는 차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하지 않느다는 건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정부가 다른 이유가 있는건지 제가 모르겠어요. 장애인에 관해선 장애인복지법으로 충분히 지원 가능하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정부가 완강히 버티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네요.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저는 기본적으로 LPG 차량 전면 확대에 찬성합니다. 그런데 이게 단계적으로 가야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전면 확대한다고 LPG 가격 변동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수급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시범으로 해 보고 그 결과를 평가한 다음에 단계적으로 확대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도리어 전면 확대했을 경우 가장 큰 문제는 LPG 충전소 문제입니다. 시장에 보내는 시그널은 LPG 차량을 허용한다는 측면에서 결코 작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꼭 1년 6개월을 기다릴 필요는 없고 추가적으로 소위에서 아니면 상임위 차원에서 LPG 차량 확대와 관련된 것은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가면서 개방 속도를 좀 더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단계적으로 가면 RV 5인승 이게 1년 6개월이나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사용량, 통계 조사를 하면 최소한 6개월, 1년 뒤에야 논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미세먼지 해결이 상당히 중요한 국가적 정책이자 아젠다입니다. 그럼 2년이나 기다린다는 건 너무 긴 것 아닙니까. 물론 특혜 이야기가 있지만 그거 무서워서 지연하는 건 안 됩니다. 1600cc까지는 일단 해제해 주는 결정을 해야합니다.
○손금주 소위원장(국민의당 의원)=현대차 아반떼만 있기 때문에 형평성 시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그러면 다른 회사는 1600cc 개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그것도 똑같이 1년 6개월인가요?
○김용래 산업통상자원부에너지산업정책관=현대차 외 다른 곳에선 소형차에 대해 개발할 의지가 없다는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만약 소형차가 먼저 규제가 풀리는 경우 (현대차가) 다 시장을 잠식하기 때문입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개발 안 한 사람들 문제지 뭐.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부 TF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5인승 RV를 허용하는 것보다 소형차를 허용했을 때 증가되는 소비량이 더 작거든요. 사실 소형차를 허용해 주는 게 국민들 인식 수준에서도 그렇고 훨씬 더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만약 우리가 전면 확대가 어렵고 정부 측 의견대로 5인승 RV만 허용해야 한다면 차라리 소형차에 대해 허용하는게 국민들에게 좀 더 긍정적인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요. RV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습성이 좀 더 파워 있는 출력을 원하기 때문에 5인승 RV를 LPG로 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없을 것이란 이야기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큰 영향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국민들에게 인식 제고하는 효과를 주려면 오히려 소형차가 낫지 않을까요. 일단 뭐라도 하자 이런.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왜 5인승 RV를 딱 찍었느냐면 핵심은 디젤 자동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기존의 승용차, 준준형이나 소형차들은 가솔린 차, 휘발유 차가 많은데 이게 미세먼지와 직결되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있다는거죠. 결국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디젤 차가 많은 RV차를 대상으로 해서 전환시켜 나가야 되기 때문에 미세먼지 대책에 포인트를 맞추면서 RV차량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점도 감안해줘야 합니다.
○곽대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우리 상임위나 소위에서 아무리 논의를 해도 정부에서 꼼짝을 안 한다는 이야기지요. 벌써 1년 동안 논의를 했는데 꼼짝을 안 해서 TF를 구성했는데도 똑같은 결론을 가져오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TF검토결과보고서 3페이지 맨 마지막 종합결론을 보면 '경제적 수급 가능성 때문에 5인승 RV가 바람직하다. 환경개선효과 측면에 대한 검토 결과 5인승 RV 해제가 바람직하다'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나요? 저는 잘 안 되는데.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RV 5인승 차량을 LPG로 했을 때 출력이 나올 것인가, 그런 차를 타는 사람이 LPG 차량으로 차를 뽑으려고 할 것인가도 감안해 보세요. 한다고만 해 놓고 결국 수요가 거의 없는 것만 허용한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손금주 소위원장(국민의당 의원)=잠깐만요. 더 확대하려고 하면 계속심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어요. 지금 법안 자체가 원래 완전히 사용제한을 완화시키자, 폐지하자는 것이 곽훈 의원님 법안이고, 이찬열 의원 법안 은 5인승 RV 차량을 완화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럴러면 간 단계 법안을 추가로 법안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계속심사할지 아니면 이거라도 통과시키고 추가로 논의할지를 결정하는 단계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형차까지 확대시키는 것은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현시점에서 입법화할 수 있는 부분은 RV 5인승에 한정돼 있다. 그리고 윤한홍 의원의 매년 시책을 강구하라는 조항 그 부분을 우리가 추진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섭 자유한국당 의원=차라리 정부가 '1년 후에는 소형차도 할 테니까 다른 회사도 개발하라'고 계획을 발표하면 되지, 특혜를 줘서 다른 회사들이 소형 LPG차를 개발 안 한다고 하는 건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어차피 RV도 생산하고 시행하려면 1년 6개월 지나서야 효과가 발생하니까 소형 1600cc도 거기에 맞춰서 같이 1년 6개월 후에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다른 회사들도 소형차를 준비하겠지요. 서로 개발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기는 것이고.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지금 단계에서는 이찬열 의원님 방안을 받아들이시든지 아니면 계속 심사를하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거든요. 곽대훈 의원의 방안인 소형차를 하려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제정을 해야해요. 곽대훈 의원님 안은 삭제하는 안이라 거기다 소형차를 넣고 이러는 건 어렵습니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정부가 실제로 소형차 1600cc 미만도 풀 용의가 있는지,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제가 추가로 내려고 합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제1차관=일차적으로 RV 5인승까지는 추진하고 향후 판매 추이나 수급 현황을 봐서 앞으로 확대를 해 나가겠다 이게 TF의 결과이고 정부 입장도 TF결과와 같습니다. 한 가지 첨언하자면 시장이 작동하는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1년 6개월 후로 사전에 예고를 하면 많은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차량을 출시할거고, 최연혜 위원님이 걱정하신 어떤 출력이나 이런 문제도 경쟁이 이뤄지면서 나름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한 1년 반의 예고를 두면 오히려 LPG를 본격적으로 쓸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손금주 소위원장(국민의당 의원)=LPG 차량 사용제한과 관련해서는 5인승 RV 차량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산업부장이 2년마다 이용·보급 시책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것으로 이렇게 법안을 정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