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부동산 후속 대책이 담길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가 계속 늦춰지면서 다주택자는 물론, 서민 등 실수요자 사이에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8·2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주거복지 로드맵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향후 5년간의 서민주거지원정책의 청사진이 될 주거복지 로드맵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밝혔다. 이를 위해 8월 한 달간 국토부 홈페이지를 통해 주거복지에 대한 국민의견을 접수받았다.

그러나 9월 8·2 대책 후속조치와 10월 추석 연휴 및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이 겹치면서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시기가 계속 늦춰졌다. 국토부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11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지만, 관계 부처와의 협의 등 변수에 따라 12월이나 내년 초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거복지 로드맵에는 공적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과 신혼부부 희망타운 등 현 정부 임기 5년간의 서민주거 지원방안과 함께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방안 및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등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 유도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 임대차 안정화 방안의 경우 당초 주거복지 로드맵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임대시장 통합정보망 구축 등 통계 파악이 늦어지면서 제외될 가능성도 있다.

이처럼 임차인 서민부터 중산층 다주택자까지 아우르는 주거복지 로드맵의 발표가 늦어지면서 부동산시장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도 점차 불어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에서 “주택가격 때문에 좌절하고 있는 청년과 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주거복지 로드맵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8·2 대책과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등에도 불구하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이 이어지면서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이 여전히 요원하기 때문이다.

또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주어지는 인센티브에 비해 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가하는 규제가 지나칠 경우에는 주택시장의 불안이 심화될 여지도 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임차인 보호 방안인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등이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제외되면 결국 반쪽짜리 정책이 될 것”이라며 “집을 팔 것인지, 임대업 등록을 할 것인지 저울질하고 있는 다주택자들도 국토부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복지 로드맵과 관련해 관계 부처 등과 계속 협의하고 있는 만큼 이달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