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中경제 3.0시대 대비하라-상] 사드 이후 경제관계 진화에 초점

2017-11-02 09:45
동남아 시장 진출 등 다양한 분업 시스템 구축 필요
한중협력 중요성 재인식 및 지속·안정적 협력 방안 모색

장기전 양상으로 전개되던 사드 갈등이 봉합됐다. 양국이 사드로 냉각된 분위기 반전에 공식적으로 동의하자, 양국 경제도 다시 활기를 띨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사드는 한·중경제관계를 경색시킬 정도로 영향력이 컸다. 중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50% 줄어들 정도로 국내 관광업계에 직격탄을 날렸다.

롯데마트는 중국 현지 매장을 모두 철수하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봤고, 현대자동차도 중국 시장 판매부진으로 부침을 겪었다.

일각에서는 사드 갈등 이후, 한·중경제관계가 새롭게 정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지금까지 추진하던 중국 진출 전략 역시 사드 갈등을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경제는 그간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시장통합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계공장으로 인식하던 한·중경제 2.0 시대는 일찌감치 벗어났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양국의 경제관계가 국제시장 공조로 발전해야 한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 이유다.

우리 정부와 업계에서도 이번 사드 후폭풍을 반면교사로 삼아,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동시에 양국 간 협업체제를 굳건히 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양국 모두 글로벌시장 확대를 모색하는 만큼, 한·중 간 국제분업 확대에 대한 목소리도 나온다. 글로벌 가치사슬(GVC)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양국 협력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얘기다.

특히 동남아시아는 한‧중‧일의 새로운 경제적 요충지로 떠오르는 지역이다. 한·중경제 3.0 시대에는 이같은 동남아 시장 등 국제시장에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 중국 및 중화권은 최근 동남아 공략에 잰걸음을 보이고 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포스트 차이나’로 불릴 정도로 급부상한 동남아를 대체 투자지로 주목하고 있지만, 수출비중 확대폭은 별로 크지 않다.

정환우 코트라 중국사업단 조사담당관은 “한·중경제 3.0시대 기본 특징을 종합하면 한·중 시장통합단계 진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며 “업종은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및 서비스업‧제조업 병행으로 다양화되는 추세”라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한·중경제 3.0 시대에는 양국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과 지속‧안정적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관계의 장기적인 지속 및 발전 가능성에 주목하고, 협력 심화와 리스크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조사담당관은 “한·중 무역·투자의 지속 확대,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대체시장의 한계, 중국의 신통상전략 등을 감안할 때 한·중 경제관계의 확대·심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은 한·중 시장통합을 겨냥한 신형 대중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한·중 간, 나아가 한-중-제3국 거점 간 생산 및 공급라인 재구성 및 운용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외교안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복잡한 한반도 정세가 언제 사드와 같은 사태로 발전할지 변수가 상존하기 때문이다.

정 조사담당관은 “글로벌 및 지역질서 변화에 따른 외교안보 갈등요인의 무역·통상분야 영향 최소화가 관건”이라며 “개방과 자유화 확대,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제고가 한·중 경제관계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라는 것에 대한 양국 간 공감대 확산과 이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