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진행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는 서울시를 대상으로 한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선정 필요성이 논의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시 전체 면적의 4분의3이 쇠퇴지역”이라며 “국토교통부가 내년 도시재생 사업에서 서울시를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도시재생 특별법에서 정하는 법정 쇠퇴기준으로 볼 때 2013년 시 전체 면적의 약 76%가 해당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를 올해 기준으로 살펴보면 80% 이상이 쇠퇴지역에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앞으로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중심으로 하는 도시재생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최근 3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인구가 20%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한 지역 △최근 10년간 총 사업체 수가 가장 많았던 시기 대비 현재 사업체 수가 5% 이상 감소하거나 최근 5년간 3년 이상 연속으로 사업체 수가 감소한 지역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50% 이상인 지역 등이 법적 쇠퇴기준에 해당한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서 서울시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의원은 “시가 추진하고 있는 기존 도시재생 사업은 투기가 우려되는 강남 지역과 관계가 적다”며 “전문가들에게 자문한 결과 도시재생과 주택 가격 상승은 무관할 뿐 아니라 주택 수요 분산을 통해 특정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을 방지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말했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투기 잡으려다 노후 주택 안정성 확보 및 도시 재구조화를 위한 적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며 “시가 광화문과 영등포 등의 선도 사업에서 성과를 내고 중앙부처와 협의를 통해 뉴딜사업의 정부 지원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시의 도시재생이 주거지 재생과 동북·서남·서북권 등 일부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서울형 도시재생지역 선정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시가 선정한 도시재생 지역 30곳 가운데 문화재 기반 재생은 3곳인 10%에 그친다. 김 의원은 “문화재 기반 도시재생이 후순위로 밀려 선정 기준의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주거지 개선 위주의 도시재생을 우선시해 전시 효과를 높이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시의 도시재생 지역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동북권 12곳 △도심권 8곳 △서남권 5곳 △서북권 4곳 △동남권 1곳 등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주민 일부에서는 동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구)을 중심으로 한 강남을 역차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도시재생이 특정 지역을 배제한다는 인상을 주어선 곤란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