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수은 '다스' 특혜 의혹·예보 '케이뱅크' 설립 방관 집중 추궁
2017-10-24 19:00
은성수 수출입은행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미르·K스포츠재단이 집중 포화를 받았다면 올해는 다스가 논란의 중심에 섰다.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되는 주식회사 다스에 대한 특혜 시비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수출입은행도 예외는 아니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수은이 2004년 다스에 60억원가량 대출해준 이후 2014년 최대 545억원까지 늘었고, 현재 잔액은 450억원이다"며 "담보대출로 시작했을 때 금리가 4%였는데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신용대출로 바뀌고도 금리는 그대로다"고 지적했다.
박영선 의원 역시 국감 전 보도자료를 통해 다스에 대한 수은의 대출이 2004년 9월 60억원에서 현재 664억원으로 12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자율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은성수 수은 행장은 "세계적으로 금리가 하락하는 추세여서 다스뿐 아니라 다른 기업도 상황이 같았을 것"이라며 "다스의 신용등급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은 행장은 "대우조선해양은 점차 나아지고 있으나 성동조선은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며 "성동조선은 현재 진행 중인 회계법인 실사 결과 등을 토대로 정상화 가능성을 재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성동조선은 설비 감축, 인건비 절감 등의 자구계획을 추진 중이다. 추가 자금이 투입된 바는 없다. 2019년까지 예정된 3248억원 규모의 자구계획 중 임금 반납, 자산 매각 등으로 758억원을 이행했다. 그러나 수주실적이 올해 5척에 불과해 11월 중 일감이 소진될 전망이다.
은 행장은 "성동조선은 백지 상태에서 점검 중"이라며 "적자생존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리 여부를 포함한 처리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는 예금보험공사와 신용보증기금의 국감이 진행됐다.
의원들은 예보가 우리은행 최대주주로서 케이뱅크 설립 당시 방관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곽범국 예보 사장에게 참여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캐물었다. 예보는 2015년 9월 이사회에 앞서 안건을 보고 우리은행의 케이뱅크 참여를 알았고, 그 전에는 몰랐다고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2년 만에 새로운 은행이 만들어지고 예보의 매우 중요한 업무와 연관이 있는데 사전에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예보가 대주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한 것이냐"고 질타했다.
신보에 대해서는 유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신보는 창업 3년 이내 기업 중 뛰어난 기술력을 보유하고,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퍼스트 펭귄'으로 선정해 보증을 서고 있다. 시설자금 등으로 3년 동안 최대 30억원 규모가 지원된다.
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014년 이 제도가 도입된 후 지금까지 총 404개 기업이 선정됐지만, 정작 지원을 받은 기업은 8개에 불과하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신보가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황록 신보 이사장은 "연차별로 보증 지원을 받는 조건이 있어 그렇다"며 "애로사항을 알고 있어 당국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