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위원회의 공론조사 결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재개가 결정됐다. 그러나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은 오히려 힘을 받을 전망이다.

시민참여단이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향후 원전 발전을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함께 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시민참여단이 권고한 원전 비중 축소에 대해 에너지 전환 정책의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번 주 중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원전 비중 축소’ 로드맵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겠다는 의미다.

로드맵에는 정부가 조기 폐쇄 방침을 밝혀온 월성 1호기와 백지화 대상인 신규 원전 6기 등에 대한 조치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또 국내 원전산업이 축적한 기술 자산을 수출이나 안전 운영, 해체 등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사실상 이번 정부가 탈원전의 선언적 역할만 하고, 관련 에너지전환 정책은 차기 정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탈원전 정책의 핵심은 설계수명이 끝난 원전을 연장 없이 폐쇄하는 것과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이다.

이 중 신고리 5·6호기는 건설 재개가 사실상 확정됐다.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의 경우 신한울 3·4호기, 천지 1·2호기 그리고 건설 장소와 이름이 미정인 2개 호기 등을 대상으로 이미 진행 중이다.

경북 울진군에 건설 예정이던 신한울 3·4호기는 지난 5월 설계 용역이 취소됐으며, 영덕에 건설 예정이던 천지 1·2호기의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지난 6월 중단됐다.

각각 2026년, 2027년 완공 예정이었다. 이름이 정해지지 않은 다른 두 개 호기는 사업 준비 작업에 들어가기도 전에 건설 계획이 무산됐다.

원전 폐쇄의 경우, 가장 빨리 수명이 다하는 원전은 기한이 2022년 11월 20일까지인 월성 1호기로 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이후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전기요금 인상의 경우, 정부는 2022년 문 정부가 끝날 때까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못 박고 있다.

원전 반대 단체 관계자는 “탈원전 정책이 계속되려면 직접 영향권에 들어서는 차기 정권에서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문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선언하고 관련 로드맵을 마련하면 차기 정부에서 이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