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탈원전 정책·국제연료비 급등이 한전 누적적자 원인"
2023-09-11 17:56
국제 에너지 가격 등 종합 검토해 전기요금 인상 결정
"수출 확대 적극 추진...첨단산업 공급망 확고히 구축"
"수출 확대 적극 추진...첨단산업 공급망 확고히 구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한국전력(한전) 누적적자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 급등한 국제 연료비 등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사전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한전 적자 발생의 주요 원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방 후보자는 "탈원전 정책과 무리한 신재생 보급 과정에서의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한전의 역마진 구조, 국제 연료 가격 급등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전의 재무 악화는 우리 경제·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며 "장관 취임 시 추가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부분을 점검해 한전의 조속한 경영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방 후보자는 산업부와 관련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현안으로 △선진국 경기 둔화 우려 △중국의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인한 수출·투자 환경 △에너지 자원 정책의 불확실성 등을 꼽았다.
방 후보자는 "범정부적 수출 역량을 총가동해 수출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한미일 3국간 연대를 주축으로 첨단산업의 공급망을 확고히 구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실성 있는 에너지 믹스를 정립하고 원전 생태계 복원을 조기에 완성하겠다"며 "킬러 규제 철폐, 2030 세계박람회 유치 활동 전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전 정책과 관련해 의지를 드러냈다. 방 후보자는 "(신규 원전 건설) 추진 여부를 놓고 현재 진행 중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미래 전력 수요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과 전원 믹스와 관련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