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불법채용은 청년의 꿈, 채용기회를 훔치는 반사회적 범죄다. 새정부에서 뿌리뽑아야 할 적폐중 하나다"

김용진 기획재정부 제 2차관은 1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불거진 공공기관 불법채용에 대해 다음달 말까지 관계 부처와 모든 산하공공기관에 대한 특별점검에 돌입, 무관용 원칙으로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차제에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체계의 전면 개편하고,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도 바꿀 것"이라며 "불필요한 규제와 간섭, 지침은 대폭 정비해 경영평가제도를 새롭게 설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공공기관의 불법 비리행위에 대해 고강도 패널티를 매기고, 경영윤리 확보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 청취 중"이라며 "조만간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기본 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2차관은 추경예산 집행과 관련 “지난 10일 기준으로 전체 추경 211개 사업 예산인 9조6000억원 중 7조8000억원(81%)이 집행됐다”며 “당초 목표가 추석 연휴 이전 70% 목표 달성이었던 만큼, 상대적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하게 진행된 것 같다”고 자평했다.

또 “일자리 예산의 경우, 총 62개 세부사업예산 2조7000억원 가운데 2조1000억원(78%)이 집행됐다”면서 “전체 추경예산에 비해 집행률은 낮은 편이지만, 일자리 예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정상적으로 집행이 됐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매월 재정집행 점검을 할뿐더러 관련 부서의 경우, 주단위로 집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는 게 김 차관의 설명이다.

김 차관은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집행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점검해서 해소한다”며 “앞으로 핵심사업 진행에 대해 기재부, 주무부처, 전문가들이 모인 현장점검단을 가동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하반기 재정분야의 핵심과제가 지출 구조 혁신을 추진하는 사안인 만큼 세부 추진 방안을 부처간 함께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그는 “과거의 양적인 구조조정이 아닌, 경제전반의 생산성을 올리려 질적인 추진을 해야 한다”며 “10~11월 관계부처가 노력해 세부추진방안을 찾은 뒤 합동점검, 공청회, 현장의견 청취 등에 나설 것”이라고 덧붙였다.